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주류를 직간접적으로 판매한 주점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으면 캠퍼스 내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없음에도 일부 주점들이 주류를 판매한 것이다. 이에 이번 축제에서의 주점 운영과 관련해 학생 사회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학생들이 주류 판매와 관련된 면허 없이 대학 축제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한 것은 주세법에 위반된다. 주세법에선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처에선 학생들이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할 것에 대비해 주점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한단 내용의 공문을 보내 사전에 주의를 줬다. 위계찬<학생처> 학생처장은 “학생처는 축제를 안전하게 진행하고 학생들의 법적인 위험성을 감소시키고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말아 달라고 공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축제 이후 실제 주류를 판매한 주점들이 학교 측에 적발됐다. 일부 주점들에선 입장료 7천 원에서 1만 5천 원을 받고 학생들에게 주류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위 학생처장은 “첫날부터 주류를 실은 트럭들이 캠퍼스에 들어왔으며, 주점 현장에서 주류를 직접 판매하는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며 “학생들이 법으로 금지된 것을 어기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축제를 즐기는 것을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타 학교 축제 주점에서도 흔히 주류를 판매했기에 주류 판매가 가능하다 여겼으며, 원활한 주점 운영을 위해서라도 주류 판매가 불가피했단 입장이다. 우선 주점을 운영했던 학생들은 타 대학 축제에서도 주류를 판매했기에 서울캠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아쉬워했다. 학생 A씨는 “타 학교의 축제의 주점에서도 술을 판매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만 왜 술을 판매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한 원활한 주점 운영을 위해 주류를 판매했단 입장도 존재한다. 학생 B씨는 “학생들은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르기보다 주점에서 바로 주류를 제공받는 것이 편리해 한다”며 “직접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을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주류를 캠퍼스 내에서 따로 판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캠 축제가 개최되기 한 주 전에 열린 ERICA캠퍼스 축제에선 주류 업체와 제휴했고, 캠퍼스 내 편의점을 통해 학생들이 손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ERICA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캠퍼스에서부터 주류의 구매가 가능한 편의점까지의 거리가 멀었기에, 주류 구입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학교 측과 캠퍼스 내 주류 판매를 협의했다고 밝혔다. ERICA캠 총학생회장 박세원<과기대 의약생명과학과 14> 씨는 “지난해부터 총학은 캠퍼스 내에서 주류를 판매할 업체를 섭외했는데, 이 방법이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단 것을 학교 측에서도 납득했다”며 “이번 축제에서 총학은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엔 경고 없이 폐점이라 사전 공고를 했고, 실제로 주점에서 직간접적인 주류 판매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따로 외부 업체를 통해 캠퍼스 내에서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에 주점에서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이에 안전사고 또한 없었단 것이다.
반면 서울캠 축제에선 주류 업체와의 제휴가 성사되지 못했다. 서울캠 총학과 학교와의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캠 총학생회장 이소리<공대 건축학부 21> 씨는 “ERICA캠의 주류 업체 제휴 소식을 전해 듣고, 우리도 주류 업체와 제휴하기 위해 학교 측에 요청했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은 서울캠과 ERICA캠의 환경 간 차이가 존재해 주류 업체 제휴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 전했다. 위 학생처장은 “서울캠은 ERICA캠과는 달리 캠퍼스 근처에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이 존재한단 점에서 양캠퍼스의 상황이 다르다”며 “ERICA캠의 경우 캠퍼스에서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에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한 것”이라 지적했다.
주류 판매를 두고 주점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됐다.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을 지 학생사회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