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 철회”, 대학가에서 이어지는 한일 외교 규탄 성명
“제3자 변제안 철회”, 대학가에서 이어지는 한일 외교 규탄 성명
  • 이지원 기자
  • 승인 2023.04.10
  • 호수 1564
  • 3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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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가에선 지난 3월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한 규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교수진과 학생들은 해당 성명을 통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안 결정을 철회해야 하며 건전한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일 외교에 대한 교수진의 규탄 성명은 지난 3월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동국대 △한양대를 이어 10여 개 이상의 대학 교수진이 참여한 상황이다. 가장 먼저 성명을 발표한 김명환<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우리 정부가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은 식민 지배 불법성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했을 뿐더러 지난 2019년 수출 규제 조치의 합당한 철회 등의 실리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국익 손실”이라며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학자와 지식인들이 나서서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 라 전했다. 또한 김준<동국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정부의 해결책은 배상금 그 자체에만 주목해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 소지를 지우는 결정”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가 국민의 피해에 앞장서긴커녕, 가해자가 책임을 외면할 수 있도록 결정을 도운 셈”이라 말했다.

지난 28일 우리 학교 교수진 50인도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규탄 성명을 주도한 이도흠<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성명서를 작성한 배경에 대해 “비판 지성의 산실이 돼야 하는 대학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다뤄야 한단 필요성을 실감했다”며 “마음을 함께한 교수 50인의 동의를 얻어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제3자 변제 해법은 국제 인권 규범과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인 폭거’라 지적했다.

한편 교수진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한일 외교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대자보와 수요시위 등을 통해 정부의 한일 외교 행보를 규탄한 것이다. 또한 △경북대 △고려대 △서강대 △숙명여대 등 대학가엔 한일 외교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특히 고려대 캠퍼스에 게시된 교수 성명서엔 약 1백여 명의 학생들이 지지 의사를 밝힌 포스트잇이 붙기도 했다. 고려대 학생 A씨는 “교수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학생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모습이 감명 깊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들은 한일 외교를 규탄하기 위한 시위 역시 진행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 ‘대학생겨례하나’ 대표 김수정<항공대 항공전자정보공학부 17> 씨는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야만 한일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아직 살아계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요구와 행동이 역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전했다. 청년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 대표 백휘선<서울시 금천구 26> 씨 또한 “강제 동원 해법안 철회를 위해 진행된 학내 릴레이 수요시위에서 학생들의 연서명을 받으며 현 외교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대학생이 많단 것을 몸소 체감했다”며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년들은 지금의 한일 외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시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된단 경각심을 지녀야 한다”고 전했다.

 


도움: 김명환<서울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김준<동국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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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2:16:02
학자와 학생들의 비판적 참여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실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의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가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건전한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