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입학금 제도 폐지, 학생들 재정 부담 줄어들까
올해부터 입학금 제도 폐지, 학생들 재정 부담 줄어들까
  • 박선윤 기자
  • 승인 2023.01.02
  • 호수 1559
  • 4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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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입학금 제도는 단계적 축소 절차를 거쳐 올해 전면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 학교에서도 입학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입학금 폐지 배경은?
입학금은 용도가 불투명하단 이유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입학금은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대학마다 천차만별로, 정확한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이라며 “심지어 일부 대학에선 100만 원이 넘어가는 입학금을 책정하고 이를 입학 관련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7년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입학금의 33.4%는 입학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유로 입학금 존재 이유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입학금 제도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우리 학교도 입학 또는 편입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금을 책정하지 않게 됐다. 서울캠퍼스 기획처 예산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기존 입학금의 20%까지 감축했다”며 “올해 신입생부턴 입학금이 전면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2학년도 입학생을 기준으로 우리 학교엔 19만 5000원의 입학금이 존재했다. 이는 장학금과 교육환경개선비용 목적의 예산으로 편성돼 사용되고 있었다.

입학금의 행방은?
입학금 폐지 이후 기존 입학금 예산은 등록금 예산으로 편성돼, 대학은 교육부 지원으로 이를 충당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액을 지원한다. 단, 해당 금액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전액 지원 되는 방식이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지난 2019년 당시 개정안에 따라 일반대학에선 입학금을 등록금으로 이전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들로부터 납부 받아왔던 입학금 예산이 국가장학금으로 지불되면, 학생들이 별다른 금전적 부담없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학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단 입장이다. 윤민수<ERICA 기획홍보처 기획예산팀> 직원은 “입학금 폐지 조치로 인해 신입생의 실질 입학금 부담이 줄어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기존에 입학금으로 지원하던 장학금, 교육환경개선 예산 등의 혜택은 국가 지원으로 이를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부담 덜어줄 수 있을까
학생들은 입학금 폐지에 따라 학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생 A씨는 “등록금에 더해 몇 십만 원씩 더 내야하는 입학금 때문에 부담이 가중됐었는데, 제도 폐지로 금전적 부담이 줄게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학생 B씨는 “국가장학금을 기존에도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존재했고, 특히 신입생의 경우엔 이런 정보에 대해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어쩔 수 없이 입학금이 포함된 인상된 등록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금 폐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금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본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움: 임은희<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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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원 2023-08-01 18:32:51
입학금 폐지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투명한 입학금 용도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폐지로 결정된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감소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들의 등록금 부담이 우려되며, 학교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습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