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청년 공약 찬반 토론회 열려, 부동산과 일자리 정책 논의돼
김동연 경기도지사 청년 공약 찬반 토론회 열려, 부동산과 일자리 정책 논의돼
  • 최무진 기자
  • 승인 2022.11.21
  • 호수 1557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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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 토론자들의 모습이다.
▲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는 토론자들의 모습이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공동 주최로 ‘청년에 의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년 공약’에 관한 찬반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선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대해 대학생들이 발제 및 토론을 펼치고 논의된 내용을 담당 부처 고위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청년 공약 중에서도 반값 주택 정책과 대학중심창업 확대 실시에 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반값 주택 정책이 청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토론회 1부에선 부동산 정책 중 반값 주택의 시행에 관해 찬반 토론이 오갔다. 반값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무주택자를 위해 시세 50%의 주택을 제공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주택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개념이다.

이에 대해 해당 정책이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없을뿐더러 정책 계획이 중장기적이지 않단 지적이 제기됐다. 반값 주택 거주자는 토지에 대한 비용을 임대료 명목으로 계속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주자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없는 채로 토지와 건물 가격의 총합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단 것이다. 또한, 미리 국가 차원에서 매입해 온 토지가 많아 장기적 정책 실현에 성공한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경기도는 보유 토지도 적고 비축 계획 또한 부족하단 비판도 나왔다. 정석훈<단국대 경영학부 15> 씨는 “스웨덴의 경우 토지를 오래전부터 매입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해당 정책이 성공할 확률이 낮을 것 같다”며 “청년 주거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전했다.

반면 반값 주택 정책을 통해 청년 주택 빈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단 주장도 제기됐다. 청년 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역 경제가 성장하고 청년 인구가 유입돼 긍정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단 것이다. 장예령<명지대 아랍지역학과 21> 씨는 “공공기숙사 정책이나 공유주거 공간은 청년 주거 문제의 온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값 주택을 통해 과도한 주택비와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청년 개인의 선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반값 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중심창업의 확대가 최선인가
이어진 토론회 2부에선 일자리 정책 중 대학중심창업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N포 세대의 청년 실업난이 심한 와중 경기도의 창업기업 비중은 국내 1위지만 고성장 기업 비율은 전국 10위란 점에서 경기도의 대학중심창업 지원의 확대가 효용성이 있는지에 관해 논의됐다.

이에 대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학중심창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효용을 높여야한단 주장이 나왔다. 대학 내 창업 교육 등에만 국한된 현 대학 창업 지원 정책의 한계를 개선해 대학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해결해야 한단 것이다. 또한 기초연구에 있어 높은 기술을 지닌 대학의 장점과 고가의 장비를 지닌 기업의 특징을 함께 활용하는 방향으로 산학협력 모델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도윤<동국대 화공생물학과 19> 씨는 “LINC 사업으로 산학협력 수입이 증가한 것과 창업 강좌 이수 학생 수가 증가한 것을 보면 창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대학 중심 창업의 장점을 확대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부족하다며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선 대학보단 기업과 연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란 입장도 나왔다. 대학은 이론 중심 교육이 이뤄지기에 창업 프로그램 도입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창업의 모범사례는 기업에서 찾아야 한단 것이다. 이에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 파란학교를 활성화하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 파란학교는 스타트업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기도형 교육 기관이다. 손영승<명지대 철학과 19> 씨는 “대학 내 창업지원정책이 아닌 서울시에서 검증이 된 ‘42 seoul’처럼 동료와의 협업을 통해 배워나가는 경기 파란학교를 통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청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책에 대해 자주 문의하고 제안하면 진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가 많아지도록 자주 토론회가 열리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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