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실현을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종합방안은 실효성과 현실성이 크게 부족한 정책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목표 실현은 이를 위해 상당수의 인재를 단기간에 길러내야 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연간 디지털 인재 배출량이 약 9만 9천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5년 안에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선 향후 배출량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디지털 산업을 강화하고자 한 게 아니라 그저 ‘100만’이란 허울 좋은 목표만 내걸고 싶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종합방안은 디지털 교육 확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정보 교과 시수를 2배로 늘리고 코딩 수업을 의무화하는 등 전반적인 디지털 교육의 종류와 시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3년 안에 적어도 5천 명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매년 약 5백 명씩만 배출되는 정보 교원 수를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수치다. 현재로서 종합방안엔 실효성 있는 교원 확보 계획이 부재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의 보완책으로 현직 교원 재교육 또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실제 교육 현장을 면밀히 살피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특별 연수나 AI 교육 실습 학기제 등을 통해 당장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겠단 것인데, 이와 같은 재교육이 교사들에게 미칠 영향 또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교원들의 경우, 본업 외 교육에 충실하게 참여하긴 쉽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개별 학교의 교육 방식 및 과목별 시수조차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디지털 인재 양성’이란 명목으로 정보 관련 교과를 끼워넣기 식으로 운영한다면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결국 진정한 디지털 인재 양성이란 취지와 더욱 멀어지는 것이다. 교사 재교육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확보 계획 또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단 점도 이 같은 상황에 정부가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원을 최대한 확보해 정보 교과 시수를 2배로 늘린다고 해도, 학생들 입장에선 한 학기 동안 하던 주 1회 수업을 한 학기 더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작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한데 이를 통해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거라 믿기란 쉽지 않다. 

이런 식으론 우여곡절 끝에 100만 인재를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허울에 불과할 것이다. 디지털 산업의 성장 추세를 고려하면 꾸준한 인재 양성은 분명 필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데 급급했던 건 아닌지 돌아볼 시점이다. 구체적인 방편을 마련해 종합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보완해야만 진정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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