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캠 현장실습, 교육부 공지 미리 못 파악한 탓에 학생들 피해
ERICA캠 현장실습, 교육부 공지 미리 못 파악한 탓에 학생들 피해
  • 지 은 기자
  • 승인 2022.09.05
  • 호수 1552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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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캠퍼스의 현장실습 ‘대학 실습지원비(이하 대학지원비)’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학기의 대학지원비 지급이 예정된 시기보다 두 달가량 체불됐으며, 다음 학기부턴 대학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LINC3.0의 규정이 지난 3월에 일찍이 변경됐음에도 학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이 받는 지원비는 ‘기관 실습지원금(이하 기관지원금)’과 대학지원비로 나뉜다. 기관지원금은 매달 각 실습 기관이 별도로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본지 1539호 03면). 대학지원비는 대학에서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을 보조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며, 그간 ‘LINC’사업의 재원을 활용했다. 우리 학교의 경우 현장실습 기간이 종료되면, 지급 시기를 정해 일한 날에 2만3천원을 곱한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변경된 LINC3.0 규정으로 인해 대학지원비를 대학이 직접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변경 전엔 대학이 사업의 재원을 통해 학생에게 직접 지원했는데, 이젠 기업이 해당 재원을 위임받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LINC3.0 사업에 선정된 다른 대학들은 지난 1학기 현장실습 전 대학지원비에 대한 변경 사항을 미리 공지했다. 한편, 우리 학교는 8월이 돼서야 이를 공지했다. 학교 측에선 ‘8월’에 LINC3.0 사업의 지침이 급히 변경돼 1학기와 여름 학기의 현장 실습 대학지원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한다. 지난 6월에 배부된 여름 학기의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학교는 대학지원비를 지급된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학교에선 1학기의 대학지원비의 지불 연기를 학생들에게 통지했다. 예정된 지급 시기인 ‘6월 말에서 7월 중’을 훌쩍 넘겨 ‘8월에서 9월 중’으로 미룬 것이다. 또한, 여름 학기에 이뤄진 현장실습의 대학지원비 지급 여부를 번복했다. 처음 배부된 오리엔테이션 자료와 달리, ‘2022학년도 상반기까지 지급된 대학지원비가 LINC3.0 국고사업 지침변경에 따라 더 이상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혀진 자료를 다시 공지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 A씨는 “대학지원비를 대학이 직접 지불할 수 없단 것은 ‘3월’에 진작 결정된 것”이라 말했다. 또한, LINC3.0 사업에 참여하는 타 대학 관계자 B씨는 “우리 대학에선 대학지원비를 학교 측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이미 1학기에 공지했다”며 “당연한 내용에 대해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 의문”이라 전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은 △국민 신문고 △전화 상담 △Q&A 민원을 통해 불만을 표출했다. 학생 C씨는 “학교 측에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해 설명을 듣고자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8월 중, 다음주, 다다음주에 지급하겠다며 매번 바뀌었다”며 “정확한 지급 날짜를 듣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전했다.

지속되는 학생들의 불만에 학교 측은 1학기의 대학지원비는 오는 7일에 지원하고, 여름 학기까진 반드시 대학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라 답변했다. 하지만 정확한 공지가 없어 학생들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학생 D씨는 “8월에 바뀐 지침이 1학기 임금 체불에 왜 영향을 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모르니 더욱 답답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과 한 ‘대학지원비 지급’이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3월부터 변경된 대학지원비 지급 방식에 대한 공지가 미리 이뤄졌어야 함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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