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5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구에선 낮 동안 기온이 30도 이상을 웃도는 등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후위기의 공포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하지만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오히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있다.
일회용품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한 만큼 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재개됐다. 지난 1월 문재인 정부가 식품접객업 매장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제도 시행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현 여당은 환경부에 시행 유예를 요청했다. 물가상승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이는 향후 초래될 폐기물 문제를 간과한 근시안적인 결정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회용컵의 회수로 소각이 아닌 재활용되는 컵의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포장에 사용되고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컵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유예 요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대안을 발로 차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환경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도 이미 현실화된 기후위기를 막기 역부족한 판국에 정부는 탄소중립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있다. 지난 17일 59조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탄소중립 예산 8천17억 원을 감액했다.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2천409억 원은 태양광과 풍력 기술 개발에 투입될 예산이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을 필두로 그린 뉴딜이란 기후에 대응한 문 정부의 정책에 완전 대치된 행보다. 결국 정부에게 있어 원자력 발전이 불러올 이권에 비하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투자할 비용은 눈엣가시일 뿐이다. 이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외면하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단순히 전 정부의 정책 지우기로만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윤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은 문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에 반대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 뿐이다. 실질적인 정책을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윤 정부의 주요 기후정책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필두로 한 원전 산업 생태계의 회복과 활성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기후정책이 아니라 사실 에너지 정책에 해당한다. 즉, 윤 정부엔 기후정책이 없다.
실질적인 일회용품 사용을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폐기물 정책, 즉 기후정책이 필요하다. 현실로 들이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말이 아닌 정책이 실재해야 한다. 기후정책의 부재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고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있다. 하루빨리 윤 정부는 기후정책의 부재를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성을 찾길 바란다. 방향만 있어선 안 된다. 기후위기를 극복할 구체적 정책이 절실하다. 진정성 있는 정책과 행동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