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만나다 - ②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만나다 - ②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 이휘경 기자, 이윤서 수습기자
  • 승인 2022.05.23
  • 호수 1549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마 당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지연시켜 집값 상승 기세를 지속할 수도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시는 더 이상 빈 땅이 없다. 마지막으로 택지를 조성해 개발한 곳이 천왕, 은평 지구 등인데 이젠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53곳에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보궐선거 당선 이후 5년 걸리던 환경 심의, 건축 심의 등을 통합해 빠른 공급 순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것만큼 더 이상 오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와의 협의에서 조금 신중하게 진행하잔 말이 오갔다.

그러나 이미 착수된 개발 사안들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며, 재개발 지역 추가 지정의 경우 투기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고자 한다. 토지 거래 허가를 확대 혹은 연장하되,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겨 투기 세력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잘못 투자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단 분위기를 조성시켜 고가 주택이 등장하는 것을 억제하겠단 계획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재건축·재개발을 활발히 시행해 좀 더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신속하게 공급이 되겠단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내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20% 이상인 수준이다. 현재 10%대에 불과한 기숙사 수용률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해결하기 쉽지 않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주택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현재 정책 선에선 사업 지역에서 반발이 나오는 등 단점 및 보완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청년 주택 2.0으로 이름 붙여 청년 주택 정책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에 있다. 물량 확대뿐만 아니라 주택의 질을 높여 청년 주택이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잔 것이다. 서울시장으로 역임하며 청년 주택의 평수를 높이려고 한 것도 이 같은 정책 방향의 일환이었다. 저비용에 집착하면 저가형 주택처럼 공급이 돼 지역 사회에 진입할 때도 저항이 있다. 또, 거주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도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 들어간단 인식으로 인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이 되지 못했다. 임대주택 고품질화를 통해 근본적인 청년 주택 공급 문제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무리한 정규직 전환과 운임 동결, 노인 무임승차 문제로 운영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측에선 역명 판매나 운행 시간 단축, 구조 조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적자를 메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후보자는 직접적 예산 지원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며 이를 정상화시킬 대책이 있는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대중교통은 복지의 틀에서 보고, 일정 비용을 분담해가며 낮은 가격을 유지하겠단 원칙을 갖고 있다. 다만 중앙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한 노인 무임승차가 약 40년에 걸쳐 교통공사의 상당한 적자를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에 일정 부분의 적자 부담을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신정부가 등장한 만큼 다시 요청할 생각이며, 정부에서 이에 응답해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난해엔 상당 부분의 교통공사 적자를 부담했다. 생활물가가 많이 오른 만큼 교통비는 최대한 인상되지 않도록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로 창출된 일자리가 민간기업과 비교 시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차원에서 일자리의 전문성을 향상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향후 개선안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서울형 뉴딜 일자리’로 고스펙을 쌓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어렵다. 이에 ‘청년 취업사관학교’ 확대로 본질적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추진한 기술 교육 사업이다. 현재 금천구, 영등포구 등 총 3개의 취업사관학교가 온·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전공자도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추후 25개 자치구에 이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며, 시 차원에서도 서울시 산하 단체에 인턴 활동을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준비하고자 하는 취업 분야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겠다. 또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청년들에게 폭넓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은 고등교육의 중추인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인 곳이다. 이에 서울시 내 대학과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협력 및 연계를 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간접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 예상한다. 이처럼 대학의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가.

오늘날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익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이 인재를 키워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원활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활동을 함께하는 영역으로도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평생교육 시스템 또는 캠퍼스 타운 조성 등과 같이 대학과 지역 사회 간 협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관련 사업들에 재정·행정적으로 얼마든지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