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만나다 - ①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을 만나다 - ①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
  • 지은 기자, 최무진 수습기자
  • 승인 2022.05.23
  • 호수 154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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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에 치러진다. 본지에선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와 연합 취재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에 참여해 이들의 공약에 대해 들어봤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을 파악하고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데 있어 본지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공공주도의 신속 개발로 주택 41만 호를 공급한다고 했다.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적은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 계획은 무엇이며, 주택을 청년세대에 30% 우선 배정 시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부지가 충분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해 서울을 △놀자리 △일자리 △잠자리가 통합된 ‘컴팩트(compact) 시티’로 만들 계획이다. 마곡과 강서를 IT 특구로 강화하고, 용산 일대를 AI 특구로, 홍릉-태릉-창동 지역을 바이오산업 단지로 발전시키겠다. 또한, △구룡마을(약 15만 평) △내곡동(약 56만 평) △용산 부지(약 15만 평)를 개발해 부족한 토지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

청년세대에 대한 30% 선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시장 당선 후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다.


서울시 내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높은 상황이다. 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이 20% 이상인 수준이다. 현재 10%대에 불과한 기숙사 수용률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상당히 낮은 편임을 인지하고 있다. 게다가 약 30년간 청년 주택 900만 호를 공급했는데 무주택자 비율이 5%밖에 줄지 않았다. 이는 서울의 집값이 상당히 높아 현금동원력이 없거나 대출 제한이 있는 경우엔 아예 구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나 집’ 형태를 고안했다. 이는 집값의 10%만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 3%의 낮은 이자로 임대료를 내고, 10년 뒤엔 최초의 분양가로 살 권리를 주는 형태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최초의 분양가로 살 수 있기에 임차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대 분리형 주택을 증설할 계획이다. 세대 분리형 주택이란 한 평면도 내 공간을 쪼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만일 이 같은 형태의 주택이 증설된다면 청년들에게 가구 내 잉여 공간을 제공할 수 있어 선순환이 만들어진다. 게다가 임차인은 임대료를 통해 정기적 소득이 생기니 서로 상생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SH 공사에서 보유한 23만 호 중에서 노후화된 주택을 개발해 *용적률 기준을 500%까지 향상시켜 추가적인 물량을 확보하겠다. 이 중 15만 호를 현 시가의 80%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 환경이 더욱 나아지길 기대한다.


*용적률은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마을버스,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약속했다. 버스 무료화보다 대중교통과 보행환경 인프라 개선이 더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료 이용으로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매년 3~4천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최고인 나라이기에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노인의 이용 요금을 무료화할 시 청년층에게 세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예상되는 최대 700억 원의 비용은 역세권 부동산 개발 이익을 환수해 채울 계획이다. 또한, 버스와 지하철은 상호 대체 관계이기에 각 운송 수단 간 수익이 반비례하므로 노인의 버스 무료화를 시행하면 지하철의 적자도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모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와 전동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개선하겠다.


서울시에 ‘UN 제5본부 유치’를 통해 2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와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현재 UN 본부 4개는 △미국 △아프리카 △유럽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의 인구 3분의 2가 사는 아시아에 UN 본부가 없단 것은 불공정하단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UN 제5본부를 유치할 좋은 기회라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UN 전체 예산의 2.8%인 약 7천5백만 달러를 납부금으로 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의 UN 직원은 127명뿐이고, 1만 개의 UN 산하 단체 중 약 30여 개만 우리나라에 있다. 따라서 부지와 청사 제공에 대한 재정적 논의를 통해 반드시 UN 제5본부를 유치시키고자 노력하겠다.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생기면 2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게 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관광 △통역 △호텔 등의 서비스 산업인 ‘*MICE’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자녀 교육을 위한 국제 학교를 설립해 지역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교육 경험을 선도하겠다. 과거 인천시장 재직 당시 GCF(세계녹색기후기구)를 유치했었던 경험을 살려 국제기구를 유치할 자신이 있다.


*MICE란 기업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이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 폭은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대학가 인근 식당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청년들도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후보자의 계획은 무엇인가.

청년들이 △교통비 △식비 △주거비 △통신비에 생활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네 가지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감해 청년들의 부담을 줄일 것이다. 특히 주거비를 절감하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교통비 △주거비 △통신비에 각각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존재하는데, 해당 사업의 재원을 확충해 청년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 비용을 늘리려 한다.
경제와 물가는 관리가 어려워 억지로 가격을 통제하다가는 분명 나중에 부작용을 발생하게 할 것이다. 물가 상승을 억지로 조절하기보단 청년들에게 직접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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