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 위기 속 우리는 어디쯤
[사설] 기후 위기 속 우리는 어디쯤
  • 한대신문
  • 승인 2021.11.22
  • 호수 1539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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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지난 14일 폐막했다. 총회는 폐막일을 하루 넘기면서까지 진행됐고, △기후 변화 적응 재원 확대 △내년 국가별 온실감축목표(NDC) 재점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 폐지 등의 주요 합의가 이뤄졌다. 회의 초반의 주요 화제였던 석탄 사용 중단에 대해 각국 대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인도와 중국 등의 거센 반대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조약’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가 아닌 ‘축소’를 목표로 체결됐다.

이처럼 제한적 합의가 도출된 주원인은 각 나라의 산업환경과 에너지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데 있다. 개도국은 발전 단계의 국가에서 석탄 발전 폐지는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한다. 산업혁명 이후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며 생태계 파괴에 앞장섰다고 지적받는 선진국 역시 탄소 중립에 별다른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는,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임시방편에 불과한 합의는 과거부터 지속됐다. 지난 파리기후협약(COP16)에선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지원을 돕기 위해 선진국이 매년 1,000억 달러를 2020년까지 지원하겠다는 재원 조성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 목표는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합의에도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 변화 적응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지만, 이것이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기존의 1,000억 달러 기금조성에 대한 언급은 사라지고, 오는 2025년까지 기금을 2배로 늘리겠단 계획만이 남아있다. 국제사회가 당장 눈앞에 닥친 기후 위기에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더 이상의 도돌이표식 논의는 없어야 한다.

선진국은 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개도국이 탄소 배출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개도국 역시 범국가적인 기후 문제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서로가 함께 꾸려가야 할 때다. 단 한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순 없으므로,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뤄진 합의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이행하고, 다음 협약에서 이전보다 발전된 목표와 실천 계획을 세우며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윤세종<기후솔루션> 변호사는 “2030년 주요국 경제 국가인 한국은 탈석탄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2050년까지 계획한 탈석탄 계획을 앞당겨야 할 수밖에 없다”며 “석탄 발전 보조금도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 공적 금융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지구적인 문제 상황을 공유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행보가 미칠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각국 모두 ‘각자도생’만을 말한다면 기후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총회는 끝났지만, 국제사회는 더욱 결단 있게 탄소 감축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로써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기후 위기 극복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모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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