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강윤성이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다음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난 29일 오전 3시, 강 씨는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다. 

이 사건은 법무부의 안일한 대응에 따른 예견된 사고였음이 지적되고 있다. 강 씨는 원래대로라면 법원 명령에 따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거주지에만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무부는 즉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범죄자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강 씨가 첫 번째 살해를 저지른 후 외출 금지 시간에 외출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전화로 향후 전자발찌 관련 위반 사실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임을 고지하는 게 전부였다. 만약 법무부가 전자발찌 감독을 엄격하게 지켰다면 최소한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건 발생 다음 날 법무부는 전자감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오랫동안 시도해왔던 것으로 원론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 전자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방안은 지난 13년간 6차례나 실시됐음에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지난 2009년 1건에서 2019년 21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보호관찰관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안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나왔던 말이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보호관찰관 1명이 감독해야 하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지난 2008년 약 3명에서 올해 17명으로 크게 늘었다. 과거보다 상황은 더 악화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단순히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보단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자감독 강화에만 힘쓸 게 아니라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그에 맞는 감시·교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우리나라 역시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관리할 때 교정 시설과 전자발찌 사이 중간영역인 보호수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이 보호수용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으며 범죄자를 교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수용제가 과거 인권 문제로 폐지된 보호감호의 부활이라고 지적하지만 둘은 완전히 다르다. 보호감호가 형기가 끝난 이들을 감호소에 가둬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했다면 보호수용은 이들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사회와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실효성 없는 부실한 감시·교정체계는 언제든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현행 제도의 허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법무부는 더 공고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켜내야 할 것이다. 범죄없는 사회에서 살고픈 전 국민의 염원이 늦게나마 이뤄질 수 있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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