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여전히 지방 대학에 불리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여전히 지방 대학에 불리해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8.30
  • 호수 153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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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이하 진단평가) 가결과를 발표했고 이달 말에 공식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다. 진단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및 전문대학 위기를 해소하고, 대학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대학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본 기대완 달리, 올해 진행된 진단평가에서도 평가 방식은 여전히 지방 대학에 불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올해 진단평가에서 대학정원 대규모 미달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신입생 충원율 비중을 확대하고 유지 충원율을 도입했다. 지난 2주기 진단평가에서 신입생 충원율은 10점(75점 만점, 13.3%)으로 평가됐으나 이번 3주기 진단평가에선 20점(100점 만점, 20%)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충원율 평가 지표를 통해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원이 곧 재정 상황으로 이어지는 대학 특성상 정원 감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개편된 충원율 지표는 오히려 지방 대학 내 자금 축소만 극대화 시키고 있었다. 충원율은 △대학 규모 △대학 소재지 △학령인구 등의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수도권 유명 대학들은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학생 충원율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문제는 지방 대학이다. 지방 대학의 경우 충원율 지표 충족을 위해 모집 정원을 줄이면 등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만 줄어드는 상황이다. 따라서 자금이 감소하면 발전 가능한 지방 대학들이라도 재기하기 어려워 정원 감축을 쉽게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원 감축을 못하면 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 김효은<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충원율 지표는 모든 대학이 모집 정원을 감축했을 경우에만 의미 있는 평가 지표”라며 “충원율 지표의 한계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용된 제도가 ‘지역할당제’다. 지역할당제는 △대구·경북·강원권 △부산·울산·경남권 △수도권 △전라·제주권 △충청권 5개로 나눠 재정 지원 대상 전체의 90%를 권역별로 배분하여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를 전국 단위에서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2주기 진단평가의 경우 권역별 우선 선정 비율이 50%였으나 올해 3주기 진단평가에서 확대됐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할당제가 지역 간 편차를 고려하지 않아 비수도권 내에서조차 차별이 생긴다는 데 있다. 실제로 소멸위기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이번 진단평가에서 대거 탈락했는데 소멸위기지역 내 대학들은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김우민<군산시의원회> 운영위원장은 “군산대는 지난 2주기 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돼 침체된 지역 경제 발전에 힘써왔지만, 이번 진단평가에선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됐다”고 토로했다. 대학과 지역의 생활경제권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소멸위기지역에 있는 대학의 탈락은 지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수도권 대학들에선 지역할당제가 오히려 ‘수도권 역차별’을 조장한다고 말한다. 전국 단위로 비교하면 선정 대학 명단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수도권 안에서만 경쟁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단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연구원은 “해당 비판은 결국 탈락 대학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충원율 지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단평가 특성상 지역할당제조차 없으면 수도권 대학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고 답했다. 

김 연구원은 “수도권과 지역 문제를 넘어서 진단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 자체가 갖는 경쟁력을 극대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진단평가는 일방적으로 지역 대학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갖는 발전 가능성 역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방 대학은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들이 힘을 싣고 양질의 고등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진단평가의 개선이 필요해보인다.


도움: 김우민<군산시의원회> 운영위원장
김효은<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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