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얀마 사태, 안전 확보만큼 생업 보전에도 매진하길
[사설] 미얀마 사태, 안전 확보만큼 생업 보전에도 매진하길
  • 한대신문
  • 승인 2021.04.11
  • 호수 152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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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탄압과 폭정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가동 중단 △수출입 통관 차질 △주문 축소 및 취소 등을 겪는 기업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 범위와 규모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기업이 미얀마에 설립한 법인 및 지사는 107곳이며 투자액은 약 7천5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얀마 양국의 경제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좀 더 유심히 살펴야만 할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미얀마 코리아 데스크 △한·미얀마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등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을 위해 공을 들이기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 규모와 관련된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 정부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을 위해 마련한 발판이 이번 사태로 인해 기업들에겐 독이 되어 돌아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업을 두고선 떠날 수 없다는 현지 기업인들의 사정을 반영해 정부는 △사후 영업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 △인도적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진출 기업의 재산 피해 규모 산출 등의 구체적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필수 인력을 제외한 기업인들의 귀국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은 경제적 피해와 관련된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다. 지난 3일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발표한 뒤늦은 대책은 우리 교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현 사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얀마 진출 기업과 논의 후 발표한 내용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칠 뿐이었다.

이로 인해 오랜 시간 현지에서 사업을 일궈낸 기업들은 쉽게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무작정 ‘귀국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생업에 대한 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얀마 교민 3천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이 생업을 이유로 출국을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 역시 아무런 대책 없이 일단 귀국하라는 정부의 요청에 막막함을 표하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긴 시간 미얀마에서 활동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 발전과 한국-미얀마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 증진을 위해 기여한 바 있다. 그들이 보여준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 철수만을 권고하는 정부의 대응은 아쉬울 따름이다.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그간의 노력과 사정을 이해한다면, 정부는 현지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피해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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