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는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통념과는 달리 이틀 뒤 있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본지는 서울 지역 22개 대학 학보사들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란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연합취재했다. 이하 공약과 인터뷰에서 각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청년 민심을 대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두 후보자들을 톺아본 본지의 기사가 학생 유권자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후보자는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중 청년들에게 돌아갈 몫은 얼마인가? 또, 공공주택의 분양가마저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한 대안이 준비돼 있는가?
△공공임대주택 9만5천 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만5천 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만5천 호로 총 16만5천 호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성된다. 이 주택들은 △대학생 등 1인 가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 SH공사의 ‘청신호 아파트’를 본 따 청년층 생활 특성에 맞춘 내부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위치는 역세권 및 산업 중심지로, 교통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또, 공공주택의 초기 분양가를 마련하기 힘든 저소득층 청년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이들은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지옥고’(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도 하다. △공공기여금 △공공자금 △민간의 사회투자기금을 모아 ‘서울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이러한 주거 환경을 당장 개선하겠다. 또한 기존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활용해 사각지대 없는 서울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 대금을 12~30년에 걸쳐 납부하도록 해 장기간에 걸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신규 공공주택 유형이다. 월마다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된다.
*토지적립형 분양주택: 초기 분양 시 건물 비용만 내도록 해 일반 아파트 반값에 취득할 수 있고, 이후엔 토지 비용을 다달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이다.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으로 최대 5천만 원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선 많이 들어봤지만 기본자산은 다소 생소한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기본소득은 나라에서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말하고, 기본자산은 특정 연령대에 도달한 사람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본소득은 필요한 정책이긴 하지만,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을 매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공약을 제시했다.
본래 기본자산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인데, 본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자산 공약은 청년들에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만 19~29세 청년층에 무이자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청년들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30세부터 10년에 걸쳐 원금을 갚는다. 그리고 이자 비용은 서울시에서 부담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재정에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에겐 희망의 사다리를 놔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 부지를 활용해 청년들의 창업 장려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공약 실행 계획을 알려 달라.
여의도 국회 부지를 청년창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켜 ‘21분 도시’의 핵심 전진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의원 회관과 국회 소통관은 △데이터 및 아이디어 거래소 △벤처창업혁신허브 △청년창업 주거지 등으로 만들겠다. 또한 그곳에서 청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상시적으로 △등록 △공유 △거래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외에도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엔 세계적인 콘서트홀과 글로벌 컨벤션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직 정원의 실현 가능성이나 예산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직 정원을 도입한 외국의 대도시에선 △공기정화 △냉·난방 에너지 절약 △생물 다양성 증진 △소음저감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증명됐다. 아마존 제2본사의 건물은 수직 정원으로 만들어져 있어 버지니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지난 2014년 완공된 수직 숲 도시 역시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수직 정원들이 만들어져 성공을 거둔 도시들은 사계절이 뚜렷해 서울과 기후가 비슷한 곳들이다. 서울의 환경에 알맞게 조성하기 위해 현재 수직 정원 도시의 여러 버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소규모 버전은 클러스터링을 하는 방법 등으로 경제성과 효용성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수직 정원: 식물이 건물 외벽이나 내부에서 수직으로 자라게 조성한 정원을 말한다.
주 4.5일제 확립을 제시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주 4.5일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즉 ‘워라밸’ 시대에 맞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교통 및 안전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몇몇 서울시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야간 업무나 교대 근무가 필수적이라 노동 강도가 센 곳이 많이 있다. 따라서 주 4.5일제를 서울시 산하 기관 중 안전을 담당하는 곳부터 우선 도입해 이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다.
제로페이의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 신규 KS코인을 도입하려는 이유와 활성화 방안을 알고 싶다.
시장에 당선되면 재난 위로금 성격으로 서울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재난 위로금은 디지털화폐인 KS코인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화폐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될 것이라고 본다. 또, 시에서 주도하는 KS코인이 서울을 블록체인 경제의 중심지로 만드는 역할을 해 향후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 사용 기간을 6개월로 길게 정한 것은 디지털화폐 지급으로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감안했다.
후보자의 성평등·젠더 공약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성들의 유리천장이 견고하다. 현 서울시의 ‘경력 단절 후 재취업 지원’ 정책에서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 또,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성 기업 제품 의무 구매 비율을 확대해 여성 창업의 활성화를 돕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