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가 횟집 이름인줄 알았다.” 라는 대통령 조카의 말 한마디에 “그럼 황금성은 자장면 집입니까?” “저는 바다이야기가 가수 바다의 자서전인줄 알았습니다.” 등과 같은 네티즌의 수많은 패러디를 파생시킨 바다이야기파문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다.
물론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권력층 개입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나지 않아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온 나라에 바다이야기라는 국내최대 성인게임방 관련 뉴스에 둘러싸여 채널의 선택권조차 빼앗겼을 때에 비하면 잠잠해 진편이다.
무엇이 이토록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을까? 도대체 사행성 오락 산업의 문제가 이토록 커지는 동안 행정당국이나 치안기관, 사정기관,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이러한 의문들에 앞서 과연 바다이야기 파문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참여정부 들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가에서는 게임 등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게임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게임 산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커다란 결함이 있었다.
한 번 ‘잭팟’이 터지면 연속으로 터질 수 있는 연타기능,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나 배당확률을 조작한 확률조작 등의 문제점에서부터 딱지 상품권(무허가 상품권)의 광범위한 유통,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사안이지만 권력층의 게임기 인허가에 대한 외압, 담당부서인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심위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예측 능력 부족 등이 만들어 낸 총체적 부실인 것이다.
이는 결국 게임 산업을 총괄하면서 통제해야하는 정부의 제어·조절 능력이 부족했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게임기 판매업자나 오락실 업주, 상품권환전소, 게임장의 뒤를 봐주는 조직폭력배 등 게임 산업 관계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무려 66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하지만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런 어마어마한 돈의 거의 대부분이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온 것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사행성 게임중독으로 인해 가정파탄이 일어나거나 빚더미에 올라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사례를 언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애당초 게임 산업 등 지식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려했던 정부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전국 곳곳에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면서
독버섯처럼 퍼져버린 바다이야기 파문을 계기로 게임 산업 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라는 말이 실천에 옮겨지도록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사행성 산업 전반에 대한 조세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야 하며 관련법을 정비해서 소프트웨어의 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간판만 바꾼 채 유사한 게임기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변태영업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할 것이다.
게임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콘텐츠 산업이다. 이번 사태를 이유로 게임 산업
전반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관련법과 제도를 잘 정비하여 게임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 해주어야 하며 사행성 산업의
각종 폐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여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정현<사회대·신방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