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의사당에서 서울권대학언론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전환과 과제’ 포럼이 개최됐다. 이 포럼엔 △박영훈<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임지예<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박시연<서울대 경영학과> 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서 제기된 코로나19 시대 △대학 교육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문제 △등록금 문제 △장애 학생 학습권 문제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상황에 당면한 대학 교육의 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의 방향성을 생각해보자.
지금은 대학교육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찰해야 할 때
대학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있다. 비대면 수업은 우리 대학에 침투해 대학 수업의 지형을 바꿔놨고, 이와 같은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졌다. 단 한 학기 만에 대학들은 비대면 수업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고, 학생과 교수는 그것에 맞게 적응해야 했다. 시스템이 부실하던 올해 초, 바뀐 비대면 학습 환경에 학생은 강제로 가정에서 스스로 학습하도록 강요받았고 교수는 변화된 강의 환경에 맞춰 새롭게 수업을 준비하게 되면서 업무가 가중됐다. 예측할 수 없는 감염 상황 속 앞으로의 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상황 속 우리 대학은 무얼 해야 할까. 박영훈<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은 “더 늦기 전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유지돼야 하는 대학교육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박 위원장이 생각한 방안은 비대면 환경에서도 교수의 가르침이 존중받고 교육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온라인 교육이 단순히 자기 주도 학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온라인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부지런히 연구할 것”을 주문한다.
잡음 없는 등록금을 위해
올해 대학가의 가장 뜨거운 논란 중 하나는 ‘등록금’이 아닐 수 없다. 대책 없이 맞닥뜨린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됐고 납부한 등록금만큼의 권리나 수업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학생들은 이에 불만을 갖게 됐다. 더욱이 각 대학에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생략된 통보식 대책을 마련해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에서 진행한 2학기 설문조사 결과, 교육 불만족도는 여전히 70.8%에 이르렀고, 응답 학생의 95.8%가 요구하고 있는 하반기 등록금 재책정에 대해선 어떤 말도 오가지 않고 있다. 임지예<전대넷> 공동의장은 “갑자기 시작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전대넷이 대학 측에 등록금 반환과 학생 문제 논의 과정에서의 학생 참여를 요구한 지 어느덧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제해결은 멀어보인다”며 토로했다.
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하지만 많은 대학들은 대학 재정이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오히려 재정 악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에게 지우고 있다. 임 의장은 “2021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선 △각 학교의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원인 △재정 악화에 대한 학교와 법인의 책임 △2021년 등록금 재책정 등이 명백히 논의돼야 한다”며 “전대넷은 올해 대학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한다.
코로나 시대, 장애 학생 학습권 침해 해결의 열쇠는 ‘교육 공공성’
“재난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 위험한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가 약해서가 아니다. 약한 것은 우리나라의 불안정하고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복지는 취약했고, 그 취약성과 위험성이 재난을 통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그렇기에 장애 인권 문제와 관련해 재난 대책을 넘어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4일 진행된 전국 장애인권위원회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대학 교육은 전면적인 변화를 맞았고, 준비 없이 이뤄진 변화 속 학생들은 수업의 질 하락 등 여러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그 변화로 교내 장애 학생은 단순히 불편이 아닌 권리의 침해를 받아왔다. 현재 대학 사회에선 △교수진의 장애 이해도 부족 △장애 학생 지원과 예산 인력의 부족 △화상 프로그램과 화면 낭독 프로그램의 낮은 호환성 등 장애 학생이 배제되는 교육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박시연<서울대 경영학과> 위원은 ‘교육 공공성’을 제안한다. 교육 공공성이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권리로 다루는 것이다. 현재의 교육이 이윤을 위한 사적 차원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교육 공공성 관점에서 교육은 권리로써 보장된다. 박 씨는 “권리로써 보장되는 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의 공적 소유나 공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가뿐 아니라 학생 사회와 시민 사회가 연대해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박 위원의 의견이다.
Q. 비대면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이 겪는 교육권 침해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박시연<서울대 경영학과> 위원: 예산과 인력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대면 수업에서 장애 학생이 겪는 대표적인 수업 질 하락 사례로, 낮은 강의 화질 때문에 수업 강사의 입 모양 확인이 어려워 청각 장애 학생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도 이를 지키는 것은 교수의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학생이 떠안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예산 지원이 넉넉하게 이뤄진다면 충분히 장애 학생 개개인에게 음성 인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Q. 예체능계 학생의 실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박영훈<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예술 체육 분야의 굉장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전에도 논의된 만큼 예체능 분야는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수업이 진행돼 비대면 강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체육에 있어선 대학 안에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므로 인문사회나 순수학문 차원과 달리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 구분이 필요하다. 이는 예술 차원에서도 동일하다. 정부,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켜보며 학생 여러분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도 필요하다. 예체능 계열 학생들의 열악한 상황, 인권과 수업권의 침해 상황을 알리며 해결 촉구를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예체능 계열 대학 대표자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 마련에 힘쓰겠다.
Q. 코로나19 시대에 학생 자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지예<전대넷> 공동의장: 본래 학생들과 자주 접촉하며 학생들로부터 학생 자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게 학생회와 학생활동가들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올해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학생들을 대면으로 만나는 게 힘들어진 이상 비대면 방식으로 학생들과 교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난해, 여러 학교에서 총장직선제 관련 문제나 권력형 성폭력 인권침해 같은 문제들에 대응하며 학생 자치에 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학생 자치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코로나19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에 급급했다면 후대 학생회는 이번 상황을 발판 삼아 학생 자치 활동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학생 자치 활동을 온라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학생 사회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며 학생 자치가 살아남을 방법을 강구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