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4색, 한·미 FTA 반대
4인4색, 한·미 FTA 반대
  • 조아라 기자
  • 승인 2006.09.23
  • 호수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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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를 위한 협정, 양극화 초래 할 것

지난 주 한미 FTA 협상을 규탄하는 특별 강연이 서울배움터 곳곳에서 열렸다.
지난 22일에는 오후 4시와 7시에 각각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정태인 씨가 한미 FTA의 부당성에 대해 강연했다.

노 의원은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했다. “대한민국 1%를 위한 자유무역”이라는 강연의 제목처럼 잘사는 사람만 이익이 되는 협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8년의 비정규직 관련법의 예를 들면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해결책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 의원은 강연 내내 재치 있는 말솜씨로 설명해 학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미국의 국회의원이라도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할 것인갚라는 질문에 “전체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더라도 약소국을 수탈하는 대외 팽창 정책에는 반대할 것”이라며 “지금 미국에 이익을 준다고 이라크 전이 정당화될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이 모두 FTA를 체결하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수출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수출은 단순히 FTA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상품경제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우리의 수출 주력상품이 바뀐 과정을 설명했다. 덧붙여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수출이 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수시장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던 정태인 씨는 이 날 강연에서 한미 FTA는 소수의 대기업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FTA 체결은 ‘동북아 균형자’를 표명했던 우리가 미국 쪽으로 기울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연했다. FTA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들어 협상 체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이 “우리나라 헌법으로 주권 침해를 막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정 씨는 “가능하긴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막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FTA를 체결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또한 정태인 씨는 강연을 마치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강연을 들은 이진우<경영대·경영 03>는 “한미 FTA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였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많이 배웠고,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날에 앞서 지난 20일엔 전국민중연대 주제준 사무처장이 연사로 나섰다. 주 사무처장은 미국과의 FTA가 세계적으로 대세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많은 나라들이 FTA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FTA의 문제점을 IMF 상황과 연관해 경제적 측면에서 설명하면서 그 부당성을 학생들에게 알리려 노력했다. 주 사무처장은 현재 미국과 나프타 협상을 맺은 멕시코의 상황을 예로 들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애틀에서 진행된 FTA 3차 협상 저지를 위한 원정투쟁 당시를 떠올리면서 FTA에 대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렸다.

“대학생들이 한미 FTA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주 사무처장은 “한미 FTA는 대학생에게 당장은 피해가 없을 수 있지만 몇십 년 뒤에는 엄청난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한미 FTA를 올바르게 알고 많은 사람에게 그 부당성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촉구했다.
강연을 들은 박영아<사범대·교육 01>는 “한미 FTA를 경제적 측면에서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경형 영화감독도 지난 18일 사회대 강의실을 방문해 “한미 FTA 과외하기”라는 제목으로 한미 FTA의 부당성을 알리는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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