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추경안, 들춰보니 문제가 많다
[사설] 4차 추경안, 들춰보니 문제가 많다
  • 한대신문
  • 승인 2020.09.20
  • 호수 1517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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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에선 네 차례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 이번 4차 추경 예산 7조5천억 원은 국가의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인 이른바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 추경을 하면서 이미 37조5천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약 850조에 육박하면서 재정 부담 걱정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4차 추경 예산안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의결했다. 지난 1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나랏빚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사상 초유의 위기”라며 “전례 없는 과감한 대응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영업이 제한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커졌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4차 추경안의 핵심이다. 실제로 전국 65만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의 평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p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에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포함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2개의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과 무도주점을 4차 추경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2개 업종만 제외한 것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전면 영업중단으로 입은 손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결정이 합리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주들은 유흥주점과 무도주점은 고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업종인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12개 업종이 각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은 다르지 않다. 정부는 우선 업종 차별 없는 공평한 지원 대책을 재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 지원이라고 했지만, 만 13세 이상의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비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9천억 원이다. 이는 소상공인이 90만이라 가정할 때 일백만 원씩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전 국민 위로 차원의 통신비 지원 대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4차 추경안이 피해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추경안 취지와 맞지 않는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 대상에 있어 선택과 집중은 필수적이다. 이젠 모든 이에게 주는 일괄적 지원이 아닌 정해진 재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명한 재정 지출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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