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전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국민 2천171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이 됐다. 이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지만 국회 본회의 이전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열띤 논의가 이어져왔다. 이에 긴급재난지원금 정책과 그 지원 대상을 두고 일었던 논의에 한양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김택우<공대 융합전자공학부 19> 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았다. 많은 국민이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다. 다만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저소득층 국민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일회적인 지원금과 더불어 지속적인 도움의 필수불가결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무영<디자인대 산업디자인학과 14> 씨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해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포퓰리즘 정책의 색채를 띠긴 하나,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기부를 통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지를 제공한 점 역시 바람직하다. 모든 정책이 허점 없이 완벽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그 허점을 최소화해 내놓은 정책으로 보인다.

양소연<사회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9> 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 수혜자가 특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다면 소득 산정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해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소득 산정 과정에서 수급자의 재산 및 소득 요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잘못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급 전후에 소득 상황이 달라지거나 금융기관의 자료 오류 문제 때문이다. 기준 없이 전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 전체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는 특수적 상황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채은<경영대 경영학부 19> 씨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전체에 지급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민 전체에게 국가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은 가정 역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런 결정은 도움이 시급한 국민에게 주어지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미미한 수준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정 기준의설정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로써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대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