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안건 가결된 전학대회지만 폐회 위기도 있어
모든 안건 가결된 전학대회지만 폐회 위기도 있어
  • 황수진 기자
  • 승인 2019.09.23
  • 호수 150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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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서울캠퍼스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HIT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전학대회는 전체 성원 408명 중 283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204명을 넘겨 개회됐다.

법제위원회(이하 법제위)는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 발의했다. 중운위의 의결로 이 안은 전학대회 논의안건으로 상정됐다. 법제위는 현재 우리 학교 학생회칙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제2차 전학대회에서 신설 인준을 받은 중앙특별위원회(이하 중특위)다. 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에 따르면 제7장 중앙집행부 제2절 중특위 제34조의2와 제35조의2부터 4까지를 신설한다. 신설 조항은 총학생회(이하 총학) 정·부학생회장에 대한 선거가 무산된 경우와 총학 정·부학생회장 모두가 궐위되거나 해임결의 된 경우에 총학이 총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는 내용이다. 1학기 법제위원장 조성재<정책대 정책학과 16> 씨는 “비대위 체제가 2년째 이어지고 있고, 장기화될 수 있다”며 “지난 2년간의 비대위 체제의 관습을 명문화해 비대위 체제에 관한 회칙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제13장 재정 제53조(회계연도)가 ‘현 총학생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서 ‘총학생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됐다. 조 씨는 “우리 학교 학생사회에서 사실상 회계연도 단위를 1년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한다”며 “제53조는 사회통념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 사업 및 결산보고는 △6·7 기숙사 신축 관련 대응 △대운동장 후속 조치 관련 대응 △총학생회 특별 장학금 △캠퍼스 내 불법 촬영 탐지 순으로 이어졌다. 1학기 비대위원장 이윤범<공대 건축공학부 17> 씨는 “지난 1학기에는 6·7 기숙사 신축 현황조사에 중점을 맞췄다”며 “2학기에는 기숙사 신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2학기 비대위원장 황민우<경영대 경영학부 17> 씨는 “학교 측도 6·7 기숙사 신축 과정의 부진함에 공감하고 있다”며 “중운위 내 대응팀을 만들어 학교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좋은수업만들기TF(이하 좋은수업 TF) 보고가 이어졌다. 이번 좋은수업 TF에서는 PBL 교과목 4과목 이수 졸업 요건화와 *단위제 이수체제 도입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1학기 교육정책위원회(이하 교정위) 위원장 신하섭<인문대 국문학과 10> 씨는 “PBL 교과목 4과목 이수 졸업 요건화는 유보됐다”며 “내년에 PBL 교과목 시범운영 후, 2021학년도에 졸업 요건화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씨는 “단위제 이수 체제 도입으로 교과목을 순차적으로 이수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이 경직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다만 학교 측은 단위제 이수체계를 2021학년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비대위는 진행 상황에 대해 학교 측과 계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기당 수강 신청 최대이수학점 제한 및 재수강 제도 강화안은 2학기 중에 예정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유지 및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복지국·시설환경국 사업 및 신설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신동명<정책대 행정학과 17> 씨는 “문화복지국에서 진행하는 대여사업은 원래 중앙에서 집행하던 사업”이라며 “중앙 사업이었던 대여사업 진행을 위해 국을 신설한다면 그와 관련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설명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신동명 씨는 “시설환경국 사업은 학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비대위가 국을 신설하면서까지 사업을 집행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고, 그보다는 당장의 기숙사 신축과 대운동장 문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씨는 “시설환경국 사업은 학교와 협업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비대위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씨는 문화복지국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 “상시대여사업 홍보가 미숙한 탓에 실제 학우들의 이용률이 저조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복지국을 신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후 6시 37분에 찍은 전학대회가 진행 중인 대회의실 모습이다.
▲오후 6시 37분에 찍은 전학대회가 진행 중인 대회의실 모습이다.
▲오후 9시 32분에 찍은 전학대회가 진행 중인 대회의실 모습이다.
▲오후 9시 32분에 찍은 전학대회가 진행 중인 대회의실 모습이다.

이외에도 이번 전학대회는 지난 전학대회보다 참석률이 저조했다. 77.7%의 참석률을 보였던 지난 전학대회에 비해 이번 전학대회는 69.1%의 참석률을 보였다. 또 이전 전학대회와 마찬가지로 폐회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 개회 시작을 기준으로 1시간마다 참석 인원은 283명, 246명, 225명으로 줄었다. 개회한 지 4시간 만인 오후 10시 반에 209명, 오후 11시 15분에는 참석 인원이 205명까지 떨어져, 의결정족수 204명을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신동명 씨는 참석률 저조 문제에 관해 “대의원들의 책임감 부족과 전학대회의 형식적 진행이 문제”라며 “전학대회에 참석해 소속집단의 의견을 대변하고, 총학생회 운영을 감시·확인하는 것은 대의원의 의무인데,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대의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동명 씨는 “전학대회 분위기 자체가 형식적인 전학대회를 낳는 것 같다”며 “형식적인 전학대회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의원들이 전학대회에 새벽까지 참석해 사업에 대한 심층적 토론을 기반으로 사업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3차 전학대회의 모든 안건은 70% 이상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하지만 전학대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의원 책임 의식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전학대회 참석은 대의원의 필수적인 의무이다. 모든 대의원에게 전학대회 참석이 당연한 의무가 되길 바란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체학생총회의 최고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의결기구다.
*단위제 이수체계: 기존 전공기초·핵심·심화 등의 이수 구분을 100~400단위로 개편해, 일정 수의 100단위를 이수해야 그다음 단위를 이수할 수 있는 식의 순차 이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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