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의 사각지대, 유튜브
소득세법의 사각지대, 유튜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9.09.08
  • 호수 1499
  • 3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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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는 우리 삶의 일부를 넘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앱 데이터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가 지난 2월 조사한 ‘대한민국 모바일 앱 소지자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를 설치한 사람은 4천714만 명이다  4천735만 명이 설치한 국민 메신저 앱 ‘카카오톡’과 거의 차이가 없다.

유튜버 사용자의 증가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4월 기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인 유튜버만 1천2백여 명으로 2년 새 3배 넘게 증가했다. 

유튜버는 구독자 1천 명 및 지난 12개월 동안의 시청 시간 4천 시간에 도달한 경우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구독자 수의 증가로 이 조건을 충족한 유튜버가 늘어났다. 수익을 얻는 유튜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것이다.

유명 유튜버의 수입이 ‘억’ 단위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유튜버 세금 과세로 모여졌다. 현재 유튜버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중 하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고 다른 방식은 개인 창작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유튜버가 자신의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다.

유튜브와 비슷한 미디어 플랫폼 ‘아프리카TV’는 아프리카BJ의 수익 중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뒤 이들에게 수익을 배분한다. 아프리카BJ는 ‘아프리카TV’라는 회사에 소속돼 급여를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천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유튜버가 다른 *1인 미디어 제작자보다 과세 문제를 겪는 이유는 유튜브가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이다. 전영준<경금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구글은 서버가 국외에 있어 구글이 유튜버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익을 국세청이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유튜버 세금 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서 유튜버가 자신의 소득을 자진 신고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이 이들에게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국세청 역시 이런 어려움을 인지하고 앞으로 세금 사각지대를 관리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7월 새로 취임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취임식에서 “유튜버, SNS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세원 관리를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소득에 관한 과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유튜버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절차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유튜버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해 정확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전 교수는 “유튜브는 여러 국가에서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지역을 특정하기 힘들다”며 “소득 발생지가 여러 곳일 경우, 우리나라 소득세법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현 소득세법의 한계를 설명했다.

따라서 유튜버의 소득에 제대로 과세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세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전 교수는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현 국가 단위의 세법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전 교수는 “국가 간의 협력으로 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할 수 있도록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소득이 있다면 이에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당연하다”며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유튜버 소득’이라는 새롭게 등장한 세원에, 과세 절차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인 미디어 제작자: 유튜버, 아프리카BJ, 트위치 스트리머 등 플랫폼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을 통칭하는 용어다.

도움: 전영준<경금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노승희 기자 seunghi070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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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도 2023-07-28 17:43:35
이 글은 유튜브와 유튜버들에 대한 현황과 과세 문제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의 인기와 유튜버들의 수익 상황, 세금 과세의 어려움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노력과 세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인상적입니다. 유튜버 소득에 대한 투명한 과세가 중요하며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좋은 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