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위 태동을 되짚어보다
법제위 태동을 되짚어보다
  • 김동혁 일일기자
  • 승인 2019.09.08
  • 호수 1499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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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이하 법제위)는 지난 4월 8일 진행된 제2차 서울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신설 인준된 중앙특별위원회(이하 중특위)다. 기존 총학생회칙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존립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사문화된 조항 △사회통념과 부합하지 않음 △재개정 관련 기록 유실 및 부재 △조항끼리 충돌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초대 법제위원장 조성재<정책대 정책학과 16> 씨는 총학생회칙 개정의 초석을 쌓았다.

조 씨는 지난 5월 법제위원 모집을 시작으로 법제위 1기를 이끌었다. 법제위원으로 △총학생회장과 총여학생회장 △현직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위원 △현직 전학대회 대의원 △전직 전학대회 대의원 △그 외 서울캠 재학생 같이 다채로운 위원회를 꾸렸다. 조 씨는 “법제위의 특징상 위원구성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총학생회칙이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표자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도 법제위의 구성원으로 뒀다”고 말했다.

법제위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총학생회칙의 문제점과 개정의 논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행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 수칙 검토서’를 제작하는데 모든 힘을 쏟았다. 법제위는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 자료집과 법제위원 10명의 의견을 모두 담아 검토서를 최종적으로 완성했다. 검토서는 현행 총학생회칙의 모든 조항에 관한 해석을 담고 있다. 

활동이 처음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있었다. 법제위는 지난 전학대회 ‘학생회비 배분 안건’ 통과 이후 인준돼 예산을 분배받지 못했다. 조 씨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회의 공간이 없어 고생했다”며 “학생처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정리해 법제위원실로 만들 계획”을 밝혔다.

법제위는 기존의 총학생회칙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해 총학생회칙의 허점을 메우려 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조항이 많아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틀었다. 가장 급한 비대위 관련 근거 조항 신설은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9일 열리는 제3차 전학대회에 발의된다.

법제위는 내년 제1차 전학대회까지 총학생회칙 전면개정안의 발의를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제3차 전학대회에서 2기 법제위원장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인준을 기다리는 김웅범<정책대 행정학과 17> 씨는 “개정안을 만드는 데 학생들의 대표성이나 민주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대표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법제위원회의 행보와 회칙의 완성도가 기대된다.

도움: 김민주 기자 mjeve99@hanyang.ac.kr
조성재<정책대 정책학과 16>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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