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조속히 이뤄져야
[사설] 소방관 국가직 전환, 조속히 이뤄져야
  • 한대신문
  • 승인 2019.04.14
  • 호수 1493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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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고성과 속초 일대에 발생한 산불은 많은 국민들을 안타까움에 빠뜨렸다. 불길이 도심에 다다랐지만 다행히 정부의 신속한 대처로 빠르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진화작업에 헌신적으로 뛰어든 소방관들에게 국민들의 격려와 박수가 쏟아졌다.  

산불 사고를 계기로 소방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지역마다 차이나는 소방안전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주목받았다.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의 원인으로 현재 소방 체계가 지방직 공무원 체제로 운영됨을 지적하자 이들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소방관 국가직 전환’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9일 ‘리얼미터’에서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 가량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국회에서도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관련 부처 간 협의가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여야 합의를 이뤄내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진복<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며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정책이다. 이번 산불에서도 보듯, 대형 화재는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복잡한 전력 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시점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대규모 재난사태에서는 지역 단위의 소방 대응력만으로는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 관련 업무 중 국가 업무 비율이 50%에 달하고 지방 자치 업무는 25% 정도까지 감소하는 추세”라며 국가직 전환이 소방 업무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소방인력이나 소방장비의 확보는 화재 진화의 가장 필수적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의 소방업무가 지방직 업무로 운영되다 보니 소방안전시스템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 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에 있는 29대의 소방헬기 중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강원도 지역의 헬기는 단 2대에 불과하다. 소방인력 부족 비율 역시 서울이나 대전은 9%대인 것에 비해 강원도는 법정기준보다 31.6%나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취약지역의 소방안전시스템을 확충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이 부족한 지방의 소방관들이 기본적인 장비와 인력도 갖추지 못한 채 화재진압에 뛰어드는 일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무척이나 엄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국회는 분열된 목소리를 내며 국민들이 염원하는 사안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소방 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선 여야가 합심해 법안 통과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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