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안건 통과됐지만 아쉬움 남긴 전학대회
모든 안건 통과됐지만 아쉬움 남긴 전학대회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9.04.14
  • 호수 1493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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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칙 개정 위한 법제위원회
횡령 방지를 위한 여러 움직임 있어
일부 성원 중도 이탈로 한때 중단 위기

지난 8일 서울캠퍼스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다. 전학대회는 사실상 우리 학교 학생사회 최고 의결기구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부터 학부·학과 반 및 학년별 정학생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분과장까지 참석하며 전체 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된다. 이번 전학대회는 전체 성원 405명 중 315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 203명을 넘겨 개회됐다.

전학대회는 △학생회비 배분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위) 및 중앙특별위원회(이하 중특위) 인준 △사업계획 및 예산 보고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중집위원장으로 인준된 강호중<공대 융합전자공학부 16> 씨는 “지난해보다 학생회비가 소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1학기 학생회비 납부율이 30.3%로 지난해 1학
기에 비해 0.2%p 상승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중특위 ‘법제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비대위원장 이윤범<공대 건축공학부 17> 씨는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며 비대위와 관련한 조항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부실한 총학생회칙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법제위원회 신설’을 전학대회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설된 법제위원회는 △회칙 개정안 및 중앙세칙 제‧개정안 작성 및 검토 △회칙 및 중앙세칙의 해석례를 담은 규정집 발행 및 배포 △학내 자치단위 요청 시, 법리적 자문 및 해석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제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조성재<정책대 정책학과 16> 씨와 김도영<정책대 정책학과 16> 씨가 맡았다. 조 씨는 “지난해 1학기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비대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꼈다”며 “이번에 비대위원장의 제안으로 총학생회칙을 정비할 수 있는 법제위원회를 만들고 법제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법제위원회에 총학생회장과 중앙운영위원이 들어가면 지나치게 권위적인 중특위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질의에 조 씨는 “법제위원회는 자문 기구와 심의 기구의 성격을 띤다”며 우려를 불식했다. 조 씨는 법제위원회 운영에 관해 “법제처가 제공하는 E-learning을 통해 법제위원의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라며 “비대위 관련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시작으로 총학생회칙 전부 개정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중집위는 지난해 2학기에 시행한 ‘총학생회 특별장학금’을 올해에도 시행한다. 또한 중집위는 △6‧7 기숙사 신축 지연 △대운동장 공사 △블랙보드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관해 적극적으로 나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을 약속했다. 

중집위 기획국장 정우혁<공대 기계공학부 18> 씨는 “봄 대동제 무산으로 인한 축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과대 축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국은 오는 29일까지 단과대 별 축제 실시 여부를 조사한 뒤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집위 사무국장 유지나<공대 건설환경공학과 17> 씨는 학생회비 회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회계 비대위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비대위는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은 지난해와는 달리 700여만 원을 예비비로 책정했다. 이에 관해 강 씨는 “긴급히 큰 금액이 필요한 사업이 종종 발생한다”며 “이를 대비해 예비비로 최대한 많은 예산을 잡아뒀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해 2학기 좋은수업TF 관련 대응을 급히 시행하며 교육정책위원회 예산을 사용했다”며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미리 예산을 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 씨는 “올해에도 ‘20-23년 교육과정’ 확정이 예정돼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예산과 단과대 별 축제 지원에 대한 변수를 예측할 수 없어 예비비를 높게 측정했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위원장 김재훈<정책대 행정학과 15> 씨는 “총학 후원금 계좌와 관련해 매달 1일, 지난달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총학에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재훈 씨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에 ‘결석 처리하지 않지만 점수는 깎겠다’는 교수님이 계시다”며 “예비군이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다면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복위는 기숙사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상‧벌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학대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80% 이상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하지만 마지막 안건 ‘법제위원회 사업 보고’를 의결할 때의 참석인원은 216명으로 처음 개회했을 때보다 약 100명 줄어든 상태였다. 또한 마지막 서기록 검토 의결을 앞두고 참석 인원이 203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회의 개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의장을 나가는 대의원도 많았다. 이 씨는 “학생을 대표해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책임감이 결여된 대의원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전학대회의 대의원은 각 단위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씨는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의에 불참하면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대표의 직위를 제대로 수행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대의원 스스로 자신들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성찰을 통해 모든 성원이 전학대회에 참가할 날을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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