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규제, 우리 학교는 어떨까?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규제, 우리 학교는 어떨까?
  • 고다경 기자
  • 승인 2019.03.11
  • 호수 1490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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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됐다. 규제를 위반할 시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 규제가 시행되고 약 반년이 지난 현재 우리 학교 카페는 이를 잘 지키고 있을까?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 내 카페를 직접 방문해 그 현황을 알아봤다.

서울캠과 ERICA캠 내에는 각각 13개, 6개의 카페가 있다. 이중 전용 좌석이 있는 서울캠과 ERICA캠 각각 6개와 3개 카페가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이뤄졌다. 점검 항목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속 항목 중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 여부 △고객의 테이크아웃 확인 여부이다. 첫 번째 항목인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 비치 여부의 경우 적정한 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카페 전용 좌석 수만큼 다회용 컵이 비치돼 있는지 확인했다.
 

▲우리 학교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실태 조사 결과이다.
▲우리 학교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실태 조사 결과이다.


첫 번째 항목의 경우, 총 9개의 카페 중 5개의 카페가 카페 좌석 수만큼의 다회용 컵을 비치하고 있었다. 대부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나 좌석 수가 적은 카페가 위 기준을 충족했다. 두 번째 항목의 경우, 9개 카페 중 7개 카페에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 규제에 대해 알렸다. 구청의 적극적인 홍보 결과 카페 내부 곳곳에 환경부에서 제작한 포스터가 부착돼 있었다. 마지막 항목의 경우, 9개 카페 중 단 3개의 카페만이 고객들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해 세 항목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일부 카페 운영자들은 학교 내에서 위 점검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캠 카페 운영자 A씨는 “학생들은 대부분 점심시간이나 공강 시간에 잠깐 머문다”며 “카페 내에서는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손님이 나갈 때  다시 일회용 컵으로 교환하는 것은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ERICA캠 카페 운영자 B씨도 “학교 카페 특성상 카페 전용 좌석과 학교 공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모호하다”며 “이 때 얼마만큼의 다회용 컵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한계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성동구청 관계자 C씨는 “카페 전용 공간이 있다고 보기 힘든 카페의 경우에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 규제로 인한 금전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개인 카페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정이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구청이나 시청에서 개인 카페를 대상으로 다회용 컵 구매 등을 위한 금전적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자체의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위 규제를 엄격하게 준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카페 자체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보였다. A씨는 “비교적 한가한 시간에는 카페에 오래 머무는 손님에게 다회용 컵 사용을 제안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B씨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라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할 수는 없지만 텀블러를 사용하는 손님들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페 자체의 노력만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는 어렵다. A씨는 “플라스틱 문제가 대두되면서 작년에 비해 손님들의 텀블러 사용 비중이 약 5% 높아졌지만 아직 손님들의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에 대한 인식은 미미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일회용 컵 실사용자인 손님의 노력 없이 카페나 정부의 노력만으로 일회용 컵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카페 손님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곤 한다. 하지만 막상 쉽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의 편리함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잠깐의 불편함을 이겨내고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 오수정 기자 sujeong5021@hanyang.ac.kr
우지훈 기자 1jihoonwoo@hanyang.ac.kr
이지윤 기자 kelly0125@hanyang.ac.kr
정예원 기자 loveye@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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