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연일 언론의 비난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을 때려잡으려한다.”는 거친 어휘마저 나온다. 그러나 강남을 비롯하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열풍은 그대로 내버려두기엔 심각할 정도의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택의 실제 보유자는 전 국민의 4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수치가 말해 주는 것은 명백하다. 주택이 투기꾼들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펴나가야 한다.
주택은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이다. 게다가 내 집 마련에 유독 집착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로 인해 주택은 돈으로 거래되는 재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주택 수급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는 데에 있다. 집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의 수는 많건만 가격이 너무 비싸 집을 마련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음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몫까지 과도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강남에 집 한 채를 사두고 몇 년 만 지나도 억대에 가까운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하니 누군들 마음이 동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부동산 투기심리는 일부 부유층 뿐 아니라 중산층에게까지 퍼져있는 실정이다. 서로 앞 다투어 은행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려고 하니 부동산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이다. 결국 이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일반 서민들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금 정책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억제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하다. 부동산 종부세와 양도세의 적용을 확대시킴으로써 과도하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투기세력들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줌과 동시에 과도하게 끼어있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어느 정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핵심관건이다. 이왕 정부가 부동산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에 맞는 일관된 정책의 집행만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소위 강남의 부동산 투기꾼들은 20년을 내다보고 아파트를 사들인다고 한다. 그들은 정권 이 바뀌고 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기에
이번 부동산 정책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껏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꾼들에게 비웃음을 살 정도로 공신력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의 정책 조율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것만이 들끓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백수전<사회대·신문방송 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