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앞둔 대학가에 ‘주류 판매 금지령’
축제 앞둔 대학가에 ‘주류 판매 금지령’
  • 오지윤 수습기자
  • 승인 2018.05.14
  • 호수 147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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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 비대위,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주류를 소비할 것인지가 문제”
ERICA캠 총학, “술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방법 논의 중”

지난 1일, 교육부가 학생들의 주점 운영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대학생들이 축제 기간에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주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일을 사전에 예방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무면허로 주류를 소매로 판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최근 한 대학 학생회는 축제 기간에 주류 회사에서 대량 구입한 술을 판매했다가 주류 판매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우린<국제학부 18> 양은 “축제를 앞둔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일방적 통보를 하는 것은 교육부가 축제의 주체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라며 불만을 표했다. 박민웅<경상대 경제학과 12> 군은 “주점으로 인해 학교 시설물들이 더러워지고 술로 인해 축제 기간 중 교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들을 보면 주점이 득보다는 실이 많아 보인다”며 교육부의 조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8일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를 열어 주점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RICA캠퍼스 또한 이 사안을 의논하기 위해 학생들의 주점 신청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캠 비대위원장 조성재<정책대 정책학과 16> 군은 “주류 판매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어떠한 형식으로 주류를 소비할 수 있을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조 군은 “주점의 경우 축제 때 학교 주변의 마트, 편의점 등에 주류 재고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RICA캠 총학생회장 김동욱<공학대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15> 군은 “교육부의 공문에 따른 교내의 정확한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주점 운영에 관한 대략적인 방향은 나온 상태”라고 밝혔다. 김 군은 “전처럼 주류를 판매하는 주점의 형태는 없을 예정”이라며 “이전과 같은 축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학생처와 계속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군은 “대동제 ‘라치오스 : 비상(RACHIOS : BISANG)’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며 “촉박한 준비기간으로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최선을 다해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 군은 학생들에게 “이번 축제가 평생 남을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 군 역시 “학생들의 낭만과 청춘을 위해 봄 축제 ‘스콜(SQUALL)’을 열심히 준비했으니, 축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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