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진짜’ 정규직화”가 되기 위해
“비정규직의 ‘진짜’ 정규직화”가 되기 위해
  • 윤혜진 기자
  • 승인 2018.03.05
  • 호수 147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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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인식변화와 소통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첫걸음이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무늬만 비정규직’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국공립대 대학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먼저 참여한 학교는 바로 전북대다. 전북대는 1월 1일에 청소용역 노동자 1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1일, 전북대 비정규직 노조는 전북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이 전북대를 규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 노조의 적은 의견 반영 △열악한 노동조건 유지 △정규직으로 전환 되나 실 급여는 겨우 4만 원이 오르는 것 등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전북대 측은 “국립기관으로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비단 전북대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국공립대학을 넘어 사립대학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확인되는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할 시점이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대학 측과 학생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남신<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대학 측이 현재 낮은 노동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비정규직의 노동을 저평가하고 있다”며 대학 측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비정규직에 관해 잘못된 태도와 인식을 바꿔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바뀌지 않으면 전북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서도 비정규직 당사자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옥세진<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인식변화가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청소노동자도 분명히 대학 사회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이를 인지하기 위한 학생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대학 내 핵심적인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청소노동자를 구성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학생들이 지금까지와 다른 따뜻한 시선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청소노동자와 대학 사이에 당연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내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옥 부소장은 “대학은 단순히 정규직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상식적인 차별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도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후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국공립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지만, 사립 대학들로 확산할 것이다.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처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늬만 정규직’이 아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제로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진짜’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도움: 옥세진<희망제작소> 부소장
이남신<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
문주현, ‘국립대 1호’ 전북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불편하다, 2017.12.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9839,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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