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학부 등록금 동결
2018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학부 등록금 동결
  • 이율립 기자
  • 승인 2018.03.05
  • 호수 147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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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입학금 인하됐지만,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는 올라

지난 1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5차에 걸쳐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학부의 수업료는 동결, 입학금은 전년도 대비 16% 인하됐다.

학부 입학금의 인하는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4년제 사립대가 지난해 11월 입학금 폐지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학교 역시 입학금 폐지가 결정됐다. 우리 학교는 5년 동안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2022년까지 매년 16%씩 감축할 계획이다. 남은 입학금의 실비용 20%는 2022년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부터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되, 해당 등록 금액만큼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의 실질적 부담을 사실상 없도록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입학하는 18학년도 신입생들은 전년도에 대비해 16% 줄어든 입학금을 부담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대학원 입학금은 동결됐다. 학생 측은 대학원 입학금의 1.8%를 인하할 것을 학교에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학부 입학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전제했기에 인하를 결정했으나, 대학원 입학금은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인하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대학원 수업료 인상에서도 학생 측은 학교 측이 제시한 1.8% 등록금 인상안을 1% 내외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대학원생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률에 있어서는 학교와 학생 측의 의견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학생 측은 외국인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논의에서 인상률을 18학년도 대학등록금 법정인상 한도인 1.8% 이하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캠퍼스와 ERICA캠퍼스 학생위원들은 “교육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학생에게만 부담시키기보다 대학과 학교법인,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외국인 유학생 5%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에 해당하는 1.8%와 외국인 학생들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각종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담분이다”라며 “납세 의무가 없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차등 책정하는 것이 내국인 학생들과 형평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인 5차 회의에서도 학교 측은 외국인 등록금의 5% 인상률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학생 측에서는 외국인 등록금 인상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예산안 의결에서도 서울 비상대책위원장과 ERICA 총학생회장은 기권을 선언하며 항의의 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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