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본의 당선을 위한 기구인가?”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본의 당선을 위한 기구인가?”
  • 한대신문
  • 승인 2017.12.03
  • 호수 1469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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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선거 기간에 중선관위가 진행한 활동들이 총학생회(이하 총학) 및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선본의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중선관위는 학내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기구로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총여의 공약에 반하고자 구성된 ‘행동하냥’은 학생회관 앞에서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콘서트홀에서 위원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립성 논란이 일어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선관위의 투표독려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번 선거는 단선으로 진행됐다. 하나의 후보밖에 나오지 않은 경우, 후보의 당선 여부가 찬성표와 반대표의 비율보다는, 투표자 수가 학생수의 과반을 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행동하냥은 ‘중선관위가 투표독려를 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간담회를 통해 “단선과 경선에 대한 특별한 구분 없이 선거 세칙에 따라 투표를 독려해야 하는 중선관위 의무를 따랐을 뿐”이라 해명했다.

투표독려가 사실상 투표강요로 작용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희준<음대 성악과 13> 군은 “투표 불참을 통해 해당 후보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며 “무언의 압박이 담긴 투표독려는 학생들의 의사표시를 막는 것”이라 말했다. 중선관위 위원장 이경은<인문대 국어국문학과 13> 양은 “특정인을 붙잡고 투표를 동요하거나 투표인 명단을 확인해 특정인에게 투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간담회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중선관위의 관리가 부실했고 투표강요에 대한 처벌 또한 미약하다는 의견이 전해졌다. 이에 중선관위는 논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논란은 연장투표일이 변경됨에 따라 증폭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총학 선본의 투표율은 35.17%를, 총여 선본의 투표율은 40.81%을 기록했다. 50%를 넘기지 못해 연장투표가 확정됐다. 중선관위는 연장투표를 기존에 계획한 이달 1일이 아닌 4일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수시일정으로 인한 건물통제로 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최재혁<자연대 물리학과 12> 군은 “자연대에선 학과 및 단과대 선거를 금요일 그대로 실시하는데 과연 잠깐의 건물통제가 투표를 진행하지 못할만한 상황인지 의문이다”라며 “중선관위의 일정 변경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중선관위 위원이 연장투표 일정 변경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사퇴를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생활대 운영위원회는 급작스럽게 진행된 연장투표 일정 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공식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대표자의 중선관위 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생활대 대표자는 “중선관위의 투표연기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며 “회의 안건과 자료 등을 공유받지 못했고, 회의 결과를 인터넷 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중선관위 위원장 이 양은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었기에 당일 공지가 이뤄진 것은 맞다”며 “하지만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4시간 중 가장 많은 위원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회의가 끝난 후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들에게 일일히 전화를 돌려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으나, 위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전달이 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중선관위 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두 선본의 당선을 위해 행동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전면부인했다. 반면 학생들과의 소통이 없었던 점과 학생들에게 중선관위로서의 신뢰를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을 전했다. 또한 “일방적 사퇴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논란의 발단이 된 선거 세칙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자세”라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중선관위는 이달 2일, 서울 총학생회 ‘한마디’ 페이스북 페이지에 선거관리에 있어 미숙했던 점에 대한 사과와 차후 개선에 대한 약속을 담은 입장문을 게시했다.

행동하냥의 일원인 김 군은 현 상황에 대해 “애초에 별다른 견제 기구를 두지 않은채 중선관위에서 선거의 모든 부분을 자의적으로 관리하는 근본적인 틀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경은 양은 “다양한 위원들이 모여 한 가지 안건에 대해 다방면에서 고민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자의적으로 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더 신뢰받는 중선관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 편 총학과 총여 선본에 대한 투표는 오늘까지 진행된다. 마지막 투표일, 중선관위는 선거 관리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 요구된다.

도움: 정서윤 수습기자 kate0518@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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