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낙태법 폐지 논쟁, 여러분의 생각은?
치열한 낙태법 폐지 논쟁, 여러분의 생각은?
  • 김성재 사회부장
  • 승인 2017.11.06
  • 호수 146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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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돼야 한다>
박일규<경영대 경영학과 15> 군: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돼야 한다. 태아는 관점에 따라 생명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성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는 것이 타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A씨: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돼야 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라도 그 가치는 무한하다. 물론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필요 없는 가치는 아니지만 생명권은 결정의 범주를 넘어서는 가치이기에 우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주혜빈<사회대 사회학과 16> 양: 하지만 여성에게 육아의 책임이나 현실적인 부담들이 가중된 상황에서 출산은 여성의 희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실에서 출산을 외압으로 선택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쟁점 2: 낙태법 폐지가 낙태 남용으로 이어진다>
김현목<사회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2> 군: 낙태는 ‘선택’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열어주는 일이 어떻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낙태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낙태가 남용된 결과가 아니라 숨겨져 있던 낙태가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문진명<언정대 광고홍보학과 17> 군: 법을 바꾼다고 해서 원래 낙태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낙태를 하겠다고 달려들 것이라 생각하는가? 어떤 상황이든,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전적으로 따른다. 낙태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수술을 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고 하지 않을 사람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B씨: 낙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국은 현재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낙태법 폐지는 책임감이 결여된 성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감 결여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고, 결국 낙태가 남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다.

<쟁점 3: 경구 낙태약의 시중 판매 허용돼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학생 C씨: 시중 판매에 반대한다. 시중판매는 낙태약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무리 물리적 시술이 없는 낙태약이라도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자명하기에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주 양: 경구 낙태약 시중 판매를 불허할 것이 아니라 판매로 인해 파생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낙태는 여성의 몸을 너무나 많이 망가뜨리는 행위이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후유증을 많이 남기는 방법이다. 하지만 경구 낙태약을 시중에서 판매한다면 이러한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을 다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움: 신민경 수습기자 medsom02@hanyang.ac.kr
정수연 수습기자 jsy0740@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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