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설] 청년들의 꿈 앗아간 공공기관 부정 청탁
[기자사설] 청년들의 꿈 앗아간 공공기관 부정 청탁
  • 한대신문
  • 승인 2017.09.25
  • 호수 146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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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에서 부정 청탁으로 인한 채용 비리가 밝혀지면서 청년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공공기관에서는 어김없이 채용 비리가 적발되고 있다. 강원랜드에서는 2012~2013년 선발한 신입사원 중 95%가 부정 청탁을 통해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에 채용 절차는 허울뿐이었던 것이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고위직 간부들 역시 부정 청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됐다. 서류 전형 합격 인원을 임의로 늘리고 면접 결과를 조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 모두가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공기관들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청년들의 사회적 박탈감은 더욱 컸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 운영된다는 점에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 규정이 가장 명확해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관에서조차 부정 청탁이 벌어진 것을 보면, 부정부패가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만든다. 

정부는 우선 부패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강원랜드는 이번 사태에 대해 ‘60~70년대에나 있을 법한 범죄’가 자행됐음을 시인하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린 위 사태가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주요 임원들은 채용 비리에 대한 책임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직 임원은 금융감독원 내부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제 근거를 마련해 부패공직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동시에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단체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없으면 필시 개인의 부정부패, 부처 이기주의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성용 전 대표는 최근 분식회계,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증이 쉽지 않은 방산업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비리가 숨겨져 왔다고 지적했다. 폐쇄적인 군조직의 특성을 그 원인으로 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실현하고 있는지 감시할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와중에 뒤로 새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잡지 못한다면 그만한 촌극도 없을 것이다.

3일 뒤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한국사회학회가 청탁금지법 1년을 맞아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 부정 청탁을 청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공공기관은 부정 청탁 문화를 청산하고 청렴 문화를 바로 세우자. 그래야만 지금 만연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다. 국민들의 신뢰가 공공기관의 유일한 존립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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