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계속되는 인사논란, 이대로 괜찮을까?
[아고라] 계속되는 인사논란, 이대로 괜찮을까?
  • 안치형 기자
  • 승인 2017.09.02
  • 호수 146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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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치형<사회부> 정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 논란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인사청문 정국에서 청와대 검증시스템 무용론이 나오자 청와대는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이들의 검증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천에도 실패하고, 검증도 엉망이 된 청와대 인사 추천팀과 인사검증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인사 추천 실명제’와 ‘5대 비리 인사 공직 배제’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후보들을 누가 추천했는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를 배제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미 장관급 이상의 공직 후보자 5명이 각종 의혹과 자질 논란을 피하지 못해 낙마했다.

최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인 박성진<포항공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진화론을 부정하고 성경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했다는 것과 건국절·독재를 옹호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대사 내정에 대해서는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다.조윤제<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정책 공간 국민성장’ 소장 출신으로 안보 관련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 또 노영민 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지낸 최측근으로서 외교 관련 경험이 전무하지만 중국 대사로 내정됐다. 대선 캠프를 거쳐 국정자문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지낸 이수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일본 대사로 내정됐지만 일본 학계와의 인맥이 있다는 것 외에는 주요국 대사로서 중책을 수행하기는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의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각종 논란과 의혹으로 인해 인사가 늦어지면 이러한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이 지속된다. 일을 하기도 전에 인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의 ‘인사’는 향후 정부의 성과를 좌우할 시작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아픔을 뒤로하고 새 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가 필요하다. 국민의 걱정을 유발하는 ‘부실인사’ 문제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사 5대 원칙을 지켜 보직에 적합한 후보자를 사전에 선별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공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민과 정치권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초기 내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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