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산곶매] 일자리 문제 해결돼야죠. 그런데...
[장산곶매] 일자리 문제 해결돼야죠. 그런데...
  • 한소연 편집국장
  • 승인 2017.06.04
  • 호수 14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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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연<편집국장>

지난 1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고,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게 주 골자다. 모든 정책 중 일자리 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그는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취임 이후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것부터 ‘일자리 100일 계획’ 발표까지,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한 건 사실이다. 그에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선한 정책이 다 좋은 정책이 되는 건 아니다. 먼저 실태를 조사·분석 하고 정규직화를 할 수 있는, 정교한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를 강요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기업은 손해를 봐가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업무가 늘어, 일시적인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비정규직이나 파견직을 쓰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 각 기업이 처한 상황 역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맹점이 많다. 그런 고민들이 부재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 대표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있다. 현재 청년들 사이에서 공무원의 수요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와 정규직 전환 역시 그렇다. 공공부문 정규직 한 명당 평균 인건비는 6,800만원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두 배가 넘는다. 다수의 공기업은 경영 평가가 나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 징계가 아니면 해고될 일도 없어 ‘철밥통’이라는 애칭까지 붙는 신의 직장이지 않은가. 그러나 알다시피 대부분의 공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화라니, 감당할 수 있는 공기업이 몇이나 될지 궁금하다.
최근 정부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긴 하다. 무조건적 정규직화가 아닌,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는 규제나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정책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그리고 부채 공룡으로 불리는 공기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아직은 미흡하다.
정규직 전환을 논하려면 왜 고용형태가 그렇게 됐는지, 정규직화 되면 대기업,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경영에 얼마만큼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공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차등적인 대책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진정한 해결을 원한다면 그 원인을 만든,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금까지 큰 결단력으로 그 의지를 실현해왔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문제 해결에 고려돼야 할 점에 초점을 맞추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는 노력이 수반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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