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강압적인 대응으로 사망자가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 이후 과잉 진압에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들의 대응은 크게 달라지지않았다. 한편, 지난 10일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에서 경찰은 태세를 전환했다. ‘강압적 대응’이라는 비난을 받자 이를 의식한 듯 ‘전략적 인내’라는 컨셉을 내걸기도 했다. 이러한 평화적인 선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는 나왔다.
공권력을 사용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돼야할 것은 ‘시민의 안전’이다. 경찰이 집회를 통제하려는 이유 역시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인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그들의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제외하면, 경찰의 대응은 대체적으로 강압적이었다. 그들의 대응 방식은 물대포를 시민에게 겨누거나,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여론을 의식한 듯한 10일의 모습 역시 겉보기에만 평화적이었을 뿐 시민의 안전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집회에 대응해야 할까?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 경찰은 집회 시위의 대응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집회를 위해 전문적인 경찰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집회·시위 관리는 전문적으로 숙련된 경찰이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복무기간 2년에 불과한 의경이 그 관리를 담당 한다. 2년이란 시간은 숙련된 대응이 쉽지 않은 짧은 기간이다.
또한 집회 시위가 평화롭게 이뤄지기 위해 경찰 측과 시위 참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실제로 스웨덴에서는 이를 중시해, 협상자의 역할을 하는 ‘대화 경찰 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시위 문화에 노력을 기하기도 했다.
이제는 집회와 시위가 직접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더 신중히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집회 참여자의 기본권에 대한 적절한 공권력 행사로 바람직한 집회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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