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의 소속으로, 대선 후보와의 학보사 기자간담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먼저 만나본 두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바른정당의 후보 유승민 의원이다.
안희정 후보 - 1인 국정운영 불가, 협치가 답 / 청년실업, 일자리 양극화 해소 시급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후보와 혹은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당위적으로만 설명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정당인이자 직업 정치인으로서 민주당의 집권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지금의 시대적 사명은 ‘시대의 교체’다. ‘박정희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낡은 정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바꿔야한다고 본다.
타 후보와의 차이점으론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협치다. 대통령 1인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국가는 불안하고 불가능하기에 의회와 대통령의 협치를 제안하고 싶다. 다른 한 가지는 중앙집권화 된 국가체제를 자치 분권제로 바꾸는 것이다.
Q.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과 ‘갈수록 증가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현재 정부는 청년 실업률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청년고용을 촉구하기 위한 취업지원계획과 같이 구직자와 기업 양측 모두에게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책이 그 중 하나다. 이러한 지원책은 앞으로도 유지돼야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자리 부족과 관련해선 일자리 자체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Q. ‘인서울 선호 현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일자리 집중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선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써 세종시를 완성하고 마무리 해야한다고 본다. 정부 각 부처는 이미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 의회만 내려오면 된다. 또한 지방 인적자원에 대한 지원과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 완성시켜 인서울이 갖고 있는 블랙홀 현상을 해소하고자 한다.
Q. ‘군 처우개선’과 ‘군복무 기간’ 문제는 20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가?
일단 군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해선 사병의 급여를 지금의 수준보다 더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선 아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군 복무 의무 문제에 대해선 병역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사병 월급의 인상, 그리고 병역 의무 불공정성에 대한 극복과 같은 조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Q, 박근혜 정부는 각종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가에 많은 변화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보의 정책은 무엇인가?
현재 대학과 관련된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약 4조에 이른다. 하지만 각 부처별로 예산이 분산돼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와 응시 과정이 대학지원사업이라고 보기에 정교하지 못하다. 최근 급조됐던 대학 사업들 모두 정교하지 못함의 결과물이었다. 그런 점에서 대학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대학구조조정등 대학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주도보다 대학의 자율성이 더 보장되도록 힘쓰겠다.
Q. 페미니즘이라는 키워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후보가 갖고 있는 향후 여성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특정 지원정책을 하더라도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은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려해왔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도 ‘젠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다. 성불평등에 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출산·육아 의무에 대한 성 불평등이다. 때문에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썼을 때 지급되는 급여를 현실화시키고, 육아휴직의 기회를 남성과 여성에게 공통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일각에서는 ‘후보의 철학과 비전에 비해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우선 대통령 혼자 무수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 구체적 수치를 외우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보다도 대통령 후보는 반드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인들에게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구체적인 수치에 집착하기보다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철학을 말해야한다는 것이다. 17개 시·도 중에서 도정만족도, 도정수행률에 있어서 압도적 1등이다. 청년 여러분이 그런 점을 믿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아주길 바란다.
사진 오현아 기자 dhgusdk94@hanyang.ac.kr
유승민 후보 - 안보는 보수, 민생은 개혁 / 청년의 활발한 창업 위한 지원 확대
Q.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유는 무엇이며, 다른 후보와 혹은 역대 대통령과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국민들이 무슨 염치로 대선에 출마하냐 물으시지만, 2011년부터 보수가 이대로 간다면 망할 거라고 말했다. 그때부터 새로운 보수의 길로 가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기존의 낡은 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아직 정의당을 제외한 4당의 후보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어떻게 다르다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선 경제와 안보 두 가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준비 돼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 안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경한 원칙론자이지만, 안보를 제외한 경제 등 민생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 옳은 것만을 추구한다. 개혁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런 점을 평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판단력, 종합적인 정책능력이 역대 대통령과는 매우 다르다고 자신한다.
Q. ‘사상 최대 청년 실업률’과 ‘갈수록 증가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현재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악용해 지금 당장 일자리를 100만 개, 200만 개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현재 정부 마음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신에 창업에 대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꿈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창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해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보호망을 구축하겠다.
Q. 여성가족부의 발전적인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책임 분산 효과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종합 부처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문화예술체육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자신들이 맡은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직장 여성들에 대한 차별, 성차별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컨대 성소수자의 결혼 문제 등 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건 아직 조심스럽다.
Q. 군 복무 기간 단축에 회의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모병제 도입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현재 군대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2021년이 오면 인구는 줄어들고 우리가 필요한 병력보다 젊은이 숫자가 적어진다.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21개월 육군 병의 복무 개월을 줄이는 것은 다른 많은 조건들이 맞아 떨어질 때나 가능하다. 우선은 확실한 동원 체제가 갖춰져 전쟁에 대한 대비가 이뤄진 상태여야 한다.
전쟁이 날 수 있는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군복무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몇 달씩 군복무 기간을 줄인다면 군을 유지할 수가 없다.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군복무단축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이다.
모병제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도입한 제도이다. 그런데 미국의 모병제는 법적인 모병제이며, 동시에 경제적인 징병제이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제일 하층인 계층이 군대를 간다. 우리나라는 젊은 남자가 평등하게 나라를 지킨다. 부대배치도 컴퓨터 시스템에 입각해 대통령 아들이라도 백을 못 쓰고 평등하게 배치 받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런데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모병제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국가 보호를 위해서도 안 된다. 더욱이 국가 재정을 위해서라도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Q. 중부담-중복지 정책 기조와 관련해 주요 증세 대상은 무엇인지, 소득세 인상으로 인한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저부담-저복지 사회다. 자식이 버젓이 있는 노인들이 폐지를 줍는 사회다. 중복지로 나아가자는데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없다. 그런데 중부담이 문제다. 민심이 세금 인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태 함부로 건드리는 정치인이 없었다. 오죽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식의 거짓 공약이 나오겠나.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가진 자, 소득이 더 많은 사람, 더 돈을 많이 버는 법인들이 돈을 더 내는 구조로 가서 어느 정도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동의와 야당의 동의하에 합의된 상태로 세금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
OECD 평균 과세부담률 25% 정도 된다. 현재 우리나라 과세부담률은 18% 정도이다. 이를 다음 정권 5년 안에 22%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복지 국가 마련을 위한 장기적이고 필수적인 코스라고 생각한다.
사진 김도렬 기자 ehfuf1230@hanyang.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