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사설]위기의 해운업 급급한 여당, 답답한 야당
[기자사설]위기의 해운업 급급한 여당, 답답한 야당
  • 한대신문
  • 승인 2016.05.01
  • 호수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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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현대상선의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구조조정을 미룰 수 없다고 언급한 이후, 19일 한진해운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해운업의 특성상 다른 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편이므로 약 400%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 그러나 현대상선의 경우 956%, 한진해운은 847%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도 해운업계의 높은 부채비율을 해결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한겨레 신문 인터뷰에서 새누리당 김종석 국회의원은 “양적 완화로 실탄을 마련해 당장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국회의원은 “인력감축보다 임금 구조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채이배 국회의원은 “당국, 금융권, 오너 책임부터 명확히 해야한다”라며 당의 견해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문제를 키웠다. 이제 와서 양적완화를 한다고 한들 한국 경제가 처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다른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일찍부터 구조조정등의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다.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의견은 해결책이라고 보기엔 다소 모호한 구석이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단편적이고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임금 구조조정은 그 효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근원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마치 자신들만이 노동자를 위하는 듯한 독선적 태도이다.
또한 국민의당의 제안은 기존 정치권이 해오던 책임 추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책임 추궁 과정은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한채 불씨를 방조해 더 커지게 할 뿐이다. 실용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이후에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옳다.
한때 한국 경제의 전성기를 이끌던 해운업이 이제는 한국 경제의 폭탄이 됐다. 하지만 여당은 예방은 커녕 뒷수습에만 급급하고 야당은 그저 정치적 실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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