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청년 정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 조민아 기자
  • 승인 2016.04.02
  • 호수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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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를 위한 ‘제20대 총선’이 나아가야할 길

청년 정치의 현 주소
최근 이재명 성남 시장은 SNS를 통해 “20대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날에 엠티를 간다고 하더라”며 현 20대들의 투표 의식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또 많은 언론과 SNS상에서는 20대를 두고 ‘말로만’ 투표하고 ‘말로만’ 정치에 참여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20대의 투표율이 5-60대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청년 정치의 침체가 반드시 20대의 낮은 투표율 때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게다가 20대의 투표율은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에 비해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0대 전반의 투표율은 32.9%에서 45.4%로, 20대 후반은 24.2%에서 37.9%로 평균 13.4% 포인트 상승했다. 이렇듯 많은 20대들이 점점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투표율로 드러나자 청년 정치인들이 다수 등장하기 시작했다.
곧 있을 제20대 총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역시 청년 정치인들의 등장이다. 새누리당의 김상민 의원, 더불어 민주당의 장하나, 김광진 의원 등 많은 정치인들이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 후보로 등장했다. 하지만 청년 정치인의 등장이 청년 정치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보기엔 어렵다. 이에 장지웅<정의당> 후보는 “청년 정치인이 늘고 있음에도 청년 정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이는 정당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효용성이 떨어지는 현 정치 시스템의 문제
현재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실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문제점은 정치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제19대 총선 결과를 보면 20대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만은 않다. 문제는 20대들이 정치에 참여해도 실제로 정치가 변화되지 않으니 20대가 정치에 깊숙이 참여하지 않으려 하고,  나아가 정치를 혐오하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정당 내부의 측면에서, 청년 정치인을 선정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 몇몇 정당의 청년 비례 대표자 선출 과정은 정당 내 투표를 거쳐 선정되는 구조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거대 정당에서는 외부에서 유명해져 영입을 하거나 지원을 통해 입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청년 정치인들은 어릴 때부터의 정치 경험을 쌓지 못한 채 영입돼 정치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장 후보는 “청년들이 정치 과정에 깊숙이 포함되게 하려면 당 외부에서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청년 정치인을 기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20대를 위한 정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은 청년 정치인들 대부분이 나이만 청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장 후보는 “어떤 후보의 경우 나이는 20대지만 그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정책들은 청년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결국 청년 정치인이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젊은 사람이 절대 다수제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힘든 현실이라는 점도 어려움에 한 몫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소선거구제의 경우 한 지역구에서 의원을 1명만 선출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인이 당선될 경우는 매우 희박하다. 장 후보는 “청년 정치를 원활하게 해줄 청년 정치인들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든,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라며 “그들이 지역구 선거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중앙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유권자의 무관심도 문제 중 하나
한편, 청년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도 수혜자인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다. 청년들 역시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의 혁신적인 공약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청년 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즉, 청년 정치 활성화는 유권자인 청년들과 그들의 대표자인 청년 정치인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이뤄진다는 것이다.
현재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청년 정치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의 참여는 필수가 아닐까. 정치적 민주주의는 정당의 ‘정책’과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투표’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유권자인 청년들은,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적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공약에 관심을 갖고 투표로써 권리를 행사해야만 한다.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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