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의 프라임 사업
논란 속의 프라임 사업
  • 이재하 기자, 한지연 기자
  • 승인 2016.03.12
  • 호수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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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전략상 공개 불가”, 학생 “불통 행정”
지난 9일 ERICA캠퍼스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라임 사업 공청회가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학교 측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학교의 중장기적 계획 등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했다. 또한 학생 사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총장과 담당 처장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진행 중인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에는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프라임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하 코어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 육성사업 총 3가지의 세부 사업이 존재한다. 본지 1433호에서 서울캠퍼스는 코어사업을, ERICA캠퍼스는 프라임 사업을 준비 중임을 보도했다. 보도 후 5개월이 지난 현재, 서울캠퍼스는 지난달 5일 코어 사업 접수 마감일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했고 ERICA캠퍼스는 오는 31일 프라임 사업 접수 마감일에 맞춰 사업 계획안을 기획 중이다.
프라임 사업은 사회수요가 적은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사회 수요가 많은 학과의 정원을 늘리는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이다. 현재 ERICA캠퍼스가 프라임 사업 대형 유형인 ‘사회 수요 선도 대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 10%(최소 100명) 또는 최소 200명 이상의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이에 ERICA캠퍼스는 사회수요에 따라 학사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연계 교육체계를 더욱 강화해 발전 가능성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프라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ERICA캠퍼스는 수도권 내 경쟁대학과 비교할 때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비율이 공학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학사구조를 띄고 있다. 이한승<학생처> 처장은 “학사구조 때문에 대외적인 평가에서 실제 우리의 역량과 내실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다”라며 학사구조 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는 정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ERICA캠퍼스 프라임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은 △과학기술 지원강화 △문화산업 인재 육성 △수도권 특성화 대학 지속적 운영(CK 사업) 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지원 강화 △관련 단과대학 신설 △사회 수요성을 갖춘 특성화 분야 확대를 목표로 기획 중이다. (학교 측은 ERICA캠퍼스의 사업전략상 자세한 사안까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우선 사업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학과 간의 일방적인 통·폐합 문제다. 실제 지난 1월 건국대는 학내 의사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폐과 통보로 학내 구성원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다. 또한 인하대는 학과개편 및 입학정원 구조조정에 있어 독단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문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통합계획이 문제가 돼 학생들 주도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일어나기도 했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될 경우 받게 되는 지원금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면 학교는 최소 150억 원부터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정원감축 학과나 신설 학과는 인원 수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분배받게 된다. 공청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언정대와 디자인대 등 특정 단과대학(이하 단과대)의 열악한 시설이 오랫동안 방치돼있음을 토로했다. 프라임 사업 선정에 따른 지원금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곳에 사용한 후, 잔여금은 학교 측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김우승<LINC 사업> 단장은 “그동안 한정된 학교예산으로 시설 투자가 미뤄진 것은 사실이며, 프라임 사업 예산을 통해 학생 학습 시설뿐만 아니라 복지 시설 등을 확충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김 단장은 “회계는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숨김없이 투명하게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논란 속에서 ERICA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프라임 사업에 대한 학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T/F팀 참여와 공청회 및 학생총회 개최 등을 추진했다. 학교 측은 학내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총학의 프라임 사업 추진과 관련한 지속적인 소통 요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일 ‘프라임사업 및 대학구조조정 관련 교수·학생 토론회’를 시작으로 12월 10일 ‘학생 간부 대상 설명회’ 그리고 지난달 19일 열린 ‘학생 대상 프라임 사업 설명회’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학생회 임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위해 각 단과대를 대상으로 프라임 사업 설명회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학교와 총학 양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 제기와 불만의 목소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총학이 프라임 사업 T/F팀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거부했다. 총학생회장 전용기<예체능대 생활스포츠학부 10> 군은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직 나온 안건도 없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규탄 행동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처장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프라임 사업을  위한 자료 조사와 전략 수립을 위해 준비 중인 단계였고 구체적인 안건을 발표하기엔 이른 시기였다”라고 해명했다.
학내 구성원 모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개강 이후 총학이 T/F팀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무처장이 직접 각 단과대 학장 및 학부장, 단과대 학생회장, 학과 학생회장을 지속적으로 만나 프라임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다. 백동현<교무처> 처장은 “우리 학교는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강제적인 통폐합은 배제하고 모든 학문 분야의 정체성을 유지하되, 학교의 전략에 맞게 균형있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16일에는 학교 최고 의결기구인 ‘전체학생총회’가 열린다. 이 총회에서 학교 측은 프라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공개할 것이며, 학생들은 학교 측에 직접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전 군은 “단과대 간담회로 소통의 문제는 해결됐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교육 철학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 군은 “합의 없이 프라임 사업이 진행된다면 교육부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대표해 계속해서 의견을 표출하겠다”라며 학교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을 견제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하 기자 jhl647@hanyang.ac.kr
한지연 기자 jy7416@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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