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리모델링 중이다. 새만금과 관련한 환경과 개발 사이의 논쟁은 20년간이나 지속되어 왔다. 긴 시간이 지나도록 논쟁이 끊이지 않고 공사 또한 억지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정부와 환경단체에 그 책임이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환경을 개발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설득력이 충분치 못하고 환경단체 측도 논쟁을 위한 논쟁만을 지속한다는 데 있다. 환경과 개발 사이의 논쟁은 새만금 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환경과 개발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와 환경단체에게 새로운 문제 해결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 측은 설득력 있는 개발 논리를 펴야 한다. 처음 새만금을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정부의 목적은 농지확보였다. 지금도 그 비율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농지확보는 정부가 말하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정부는 쌀의 자급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지확보를 통해 쌀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떨어지고 농지가 감소해 가는 것은 쌀 생산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며 억지로 농지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즉, 현재 정부는 주된 사업 목적에서부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새만금 지역은 중국과도 가깝고 국제적인 무역항으로 발전시킬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런 이점을 잘 활용한 개발 계획을 통해 정부의 개발 논리를 설득력 있게 보강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불모의 사막에 항만을 건설하고 바다를 막아 인공섬을 만들어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두바이와 같은 구체적인 벤치마킹 모델을 세워야 한다. 즉 구체적인 계획과 모범 사례를 통해 21세기 국제 사회에서 분명히 국익에 이득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써 새만금을 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 단체 또한 반박을 위한 반박은 그만 두어야 한다. 결국 개발이 본격화된 새만금에 대해 20년간 지속해온 반박논리를 그대로 이어가며 백지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오히려 정부 측이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개발 로드맵을 가질 것을 요구하며 개발에 있어서 환경 보호를 위한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발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개발을 견지하는 것이 환경단체의 의무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제대로 된 이용 계획과 환경 파괴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담수호 수질 문제나 인근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 금강호 수질 악화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 연구에 환경단체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환경 단체 측의 자세는 모든 긍정적인 가능성은 배제한 채 사업의 백지화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국가발전을 위한 환경 개발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단 그 개발을 추진하는 정부 측에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 단체 측에서는 개발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몰고 가는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는 개발의 경우 환경과 개발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새만금 사업도 양측의 공조가 필요한 긍정적 가능성을 가진 사업이다. 대한민국 국토의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정부와 환경단체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김대근 <경상대·경제학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