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선본, 등록금 문제에서 입장 차 드러나
양 선본, 등록금 문제에서 입장 차 드러나
  • 배정은 기자
  • 승인 2013.11.16
  • 호수 13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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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하’ 와 ‘등록금 부담 완화’ 사이에서
지난 13일 개최된 ERICA캠퍼스 공청회에서 양 선본이 ‘등록금’에 대한 입장 차를 내비쳤다. HY-FIVE 측은 완강하게 등록금 인하를 주장했으며 HY:EFFECT 측은 등록금 부담 완화, 즉 장학금 확충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HY:EFFECT 측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학생 측에 의결권이 부여돼 예·결산안을 자세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며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축소하고 실효성을 증대해 어느 곳에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들의 입장은 장학금 확충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HY-FIVE 측은 “등심위에서 공개되는 결산 내역에서는 항목과 수치가 일일이 공개되지 않는다”라며 “학생 입장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반박했다. 덧붙여 이들은 “불필요한 예산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HY:EFFECT는 “자료 공개 문제는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고 “예산 문제 판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로 고려하는 총학이 잘못된 방향을 제시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HY:EFFECT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장학금 때문에 학교가 스스로 장학금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적립금이 많은 대학에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고 행정적 혹은 재정적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의 장학금 유치를 위해서는 국가 장학금과 더불어 외부 장학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HY-FIVE 측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인하 폭이 크면 클수록 그 혜택이 돌아오는 구조”라며 “외부 장학금 유치보다 등록금 인하가 더 많은 국가 장학금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HY-FIVE 측의 입장은 장학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등록금 인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HY:EFFECT 측은 “내년에 수업시수가 16주로 복구돼 등록금을 인하할 수 없고 오히려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HY-FIVE는 “학교 측에서 이미 16주 수업시수 복구와 등록금의 상관 관계가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등록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양 선본은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토론을 끝마쳤다. HY-FIVE는 “등록금 문제는 한 캠퍼스만의 주장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서울캠퍼스를 포함한 타학교 또는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등록금을 인하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HY:EFFECT 또한 “등심위에서 의결권 부여로 강화된 입지를 이용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라며 “등록금 사용의 실효성을 높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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