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열렸던 미·일 안전보장 협의위원회에서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과 군사적 움직임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암묵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에 큰 세력 교체기가 도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이 직접적인 적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침략받을 경우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말한다. 현재 일본은 헌법상 방어 목적 외에 자의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할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이 사실상 군사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무력화했고, 이 때문에 일본은 현재까지 공격형 무기를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심지어 아베는 미국 허드슨 연구소 강연에서 “나를 ‘우익 군국주의자’라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불러라”라고 발언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현재 아베 정권은 머지않아 법률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락했을까. 그 이면에는 중국의 부상이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인 강대국가였던 미국은 더 이상 예전의 명성을 자랑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빠른 속도로 미국의 위상이 위기에 놓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동북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재정적인 위기에 시달리고 있어 동북아에 투자할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 이 때문에 자발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켜 동북아를 제재하겠다고 나서는 일본이 고마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을 통해 중국과 골칫덩어리였던 북한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으니 미국으로서는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그 기회를 백분 활용할 생각인 것이다.

현재 동북아 외교 상황은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중 세력전’이 놓여 있는 동시에 일본의 평화헌법 수정까지 동북아는 현재 외교 안보 질서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동북아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 외교를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아시아 재균형(Asia Rebalancing)이 부담될 수밖에 없으며 그 방향이 매우 모호하다. 그럴수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진퇴양난의 상태인 동북아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강력한 외교권과 선견지명을 갖춰 하루 빨리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