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대학원 화상회의실에서 제7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렸다. 등록금 책정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던 등심위는 2013년 7월 24일 자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의결권’이 부여됐다. 이날은 등심위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회의 구성원과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등심위는 △교직원 5인 △서울캠퍼스·ERICA캠퍼스·대학원 총학생회장과 서울캠퍼스·ERICA캠퍼스총학생회장이 추천한 1인 △관련전문가 1인으로 총 11인으로 구성된다. 등심위는 학생 대표자가 30% 이상으로 구성돼 직접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해 심의하는 만큼 큰 의의를 지닌다.
새롭게 의결권이 부여된 것에 대해 학생 측과 학교 측 모두 “등심위가 충분한 공신력을 갖는 기구가 된 만큼 학교 측과 학생 측 모두 예·결산안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의결이 결렬될 경우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답했다.
구성원은 어떻게 변경되나
현재 등심위 위원은 교직원 5인, 학생대표 5인, 관련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학생대표는 위원 자격이 명시된 반면, 학교 측은 ‘교직원 5인’으로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에 학생 측은 ‘교직원 5인’ 조항을 분명하게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학교 측 또한 이를 받아들였다. 김동환<기획처 예산팀> 예산팀장은 “학교 측 위원을 정확히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생 측은 또한 등심위의 위원장에 ‘경영부총장’이 역임할 것과 양 캠퍼스의 예산팀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것을 요구했다. △등심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보다 높은 효력을 지닐 수 있는 책임자가 필요한 점 △예산팀장이 실무적인 일을 담당해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학생 측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학교 측은 “현재 처장단들로 구성된 등심위가 행정상으로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추후에 더 논의해 볼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또한 예산팀장 건에 대해서는 “예산팀장은 기획처에 속해있으며 이미 기획처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예산팀장의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결국 예산팀장은 ‘간사’로 참여하게 되며, 결산을 담당하는 재무팀장도 ‘간사’로 활동한다.
추가로 학생 측과 학교 측은 현행 ‘관련 전문가 1인이 회의에 참여한다’라는 조항에서 대립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손주형<공대 컴퓨터공학과 06> 군은 “고등교육법은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활동하는 관련 전문가는 우리학교 회계를 담당하는 회사 소속이다”라며 회의를 품었다. 하지만 학교는 현재 관련 전문가가 우리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학교 회계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 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우리학교 등심위 제5조는 ‘위원회는 교직원 3인 이상 및 학생대표 3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재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변경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위 조항은 등심위에 의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추가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손 군은 “기존에는 학생 3인이 무조건 참여해야 회의가 성사됐지만 앞으로는 교직원의 참여만으로도 진행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보이콧 운동을 해도 회의가 열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으로 열릴 등심위의 방향에 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손 군은 “양 측의 의견이 합의할 수 있는 등심위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ERICA캠퍼스 총학생회장 최 군은 “등록금 인상·인하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등심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1시간만에 종료돼 불만을 샀으며, 다음 등심위는 내달 5일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