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53일 동안 이어졌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이 마감됐다. 국정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결국 여·야의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무산됐고, 댓글 지시·축소수사·매관매직 등의 문제도 깨끗이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다. 이후 민주당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지속적인 갈등이 예고된다.

2012년부터 끊임없이 논란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국정원 소속 SNS 전담반인 심리정보국 직원 70명과 외부 조력자(아르바이트생들)가 인터넷 트위터· 다음 아고라· 오늘의 유머 등의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 정치개입을 한 사건이다.

이후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했고, 대선을 이틀 남겨둔 일요일 밤 11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흔적이 없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결국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를 통해, 여직원이 댓글 조작으로 정치에 개입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여직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는 글과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글에 반대표를 던져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지 못하도록 했으며, 민주당 지지 세력에 대한 각종 비하 글도 올렸다.

추가로 국정원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업무 메뉴얼’을 만들어 교육한 사실이 밝혀졌다. 직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글의 목록과 개수,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의 특이 동향 등을 상부에 보고하도록 지시 받았다. 이들의 활동 내역은 ‘파트장-사이버팀장-심리전단장-3차장’을 거친 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보고됐다. 이 같은 정치적 개입으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로,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대학가에서는 학생, 교수를 막론하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각종 시민 단체에서도 특검을 촉구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시민 단체와 일반 시민들이 모여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촛불 집회를 수 차례 주최했다. 그러나 촛불 집회와 관련된 사실은 지상파 방송 3사와 주요 언론에서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강태영<인문대 사학과 13> 군은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상황이 답답해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도움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발표해 혼란이 가중됐다.

현재 국민들은 지속적인 촛불 집회를 통해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증거가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해, 새누리당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기정사실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로부터 잊혀질 것이라는 헛된 기대보다 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루빨리 대통령과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 사태를 마무리하길 기대해본다.

배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