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사회의 뜨거운 감자 '구조조정'
대학사회의 뜨거운 감자 '구조조정'
  • 취재부
  • 승인 2005.08.28
  • 호수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 발표에 따라 전국의 각 대학들은 구조조정에 열중이다. 이에 한대 신문은 대학구조조정을 집중조명하는 연재기획 '대학사회의 뜨거운 감자, 구조조정을'을 준비했다.  <편집자주>        

연재순서     1. 교육부 대학 구조 개혁안 중간 점검
                2. 한양대학교 구조조정 개혁안 중간 점검
                3. 한양대학교 구조조정의 핵심 쟁점
                4. 대학 구조조정의 현실과 방향 

▶ 대학구조조정 본격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이 발표되고 각 대학에서 대학구조조정을 본격화 하면서 사회적으로 대학구조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학구조조정의 문제는 대학의 국제 경쟁력과 깊은 관련이 있다. 2005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전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대학교육 부문을 평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0개 조사대상 국가 중 52위를 차지했다. 우리대학의 장기적 목표인 ‘세계100대 대학’에 이름을 올린 국내대학은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단 한곳도 없었다. 대학의 위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주도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마련된 것이다.

▶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안’ 정책의 허와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은 2009년까지 대학·산업대·전문대 347개대 가운데 87개대를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안의 큰 방향은 첫째로, 같은 권역에 있는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 간 통합을 유도하고 ‘대학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사립재단의 퇴출 경로를 규정한다.
교육부는 통합을 추진하는 2~3개 국립대에 200억원씩 600억원을 2~4년간 계속 지원하고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10~15개 국·사립대학과 전문대학에 20억~8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지원받기 위해서는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하며 매년 전임교원 확보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 기준을 제시해 정원을 감축하고 교원을 증원시킬 목적으로 보인다.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1990년 33.2%에서 2004년 81.3%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교수 1인당 학생수는 2002년 OECD국가 평균인 14.7명에 두 배를 상회하고 있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이 더욱 많은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현상은 국립대학보다 비교적 재정이 취약한 사립대학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위해 앞장서서 정원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신입생 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를 도입해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또 대학교육협의회와 학술진흥재단 등의 평가기능을 통합해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교육부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로 취업률을 사용하는 것은 기초학문의 위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각 대학은 법학, 의학, 경영학 등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학과 간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세 번째로 2004년 12월 발표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방안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중복학과 및 유사학과의 학과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대학을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해 총 400억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사학과 및 중복학과의 통·폐합은 중복으로 지원되는 재정과 재원을 집중해 학과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 제고가 그 목표이다. 그러나 학문의 특성을 무시한 일방적 학과 간 통·폐합은 학문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학과 간 통·폐합 논의의 중심에 있는 학문이 인문학, 기초과학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대학구조개혁이 기초학문의 붕괴를 부채질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 구조조정, 대학구성원의 진지한 논의 필요

대학의 개혁이라는 시대과제에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국민의 합의과정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들이 모두 반발하고 교육계 전반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교육개혁추진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이는 교육부가 보여주기식 성과위주의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과 같은 맥락이다.

다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구조개혁과 동시에 대학의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률이 70%에 이르는 취약한 재정구조에서 정부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육부의 방침을 거스르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이 발표되고 실질적인 대학구조개혁이 각 대학별로 본격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대학이란 훌륭한 학문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교육 전문가들의 지적을 우리대학의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        

취재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