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orea 사회통합의 핵심은 ‘윤리’이다
u-Korea 사회통합의 핵심은 ‘윤리’이다
  • 박승창 <공학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 승인 2013.03.02
  • 호수 13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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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5일에 취임한 박근혜 정부는 ‘행복국가의 건설’을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사회통합 수준을 나타내는 14개 지표에서 4개를 제외하고 모두 OECD 평균에 미달하였다. 특히 소득분배 형평성을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를 비롯한 빈곤율(%), 공공사회지출, 부패인식, 이산화탄소 배출, 투표율, 사회참여 같은 7개 지표에서 ‘G20위 경제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통합수준 20위 내에 들어가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들 중에서 소득이 빈곤선(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인구의 비율은 15%로 OECD 34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할 만큼 국민의 빈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7.6%로서 OECD평균인 18.9%의 40%수준에서 최하위 멕시코의 7.2%와 비슷했으며, 자살률은 인구10만명당 30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만약 대한민국 사회통합의 하위수준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국민 역량에 대한 정치, 경제, 산업, 종교, 국방, 외교, 통일 등의 영역별 평가결과를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u-Korea, 세계5위 경제대국으로 진입하는 u-Korea, 세계5위 윤리국가로 인정받는 u-Korea’라는 국정 목표에 투입해야 하고, ‘2030년 u-Korea=유비토피아=행복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법원이 ‘과학기술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스며들도록 만드는 정책과 비젼과 전략’을 협동적으로 실천해야만 한다.

범국가적 추진의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고)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보급하는 주입식 암기교육부터 실시했고,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과 ‘잘 사는 나라 만들기’를 위해서 ‘전국적인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는 2013년부터 국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203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수준을 상위권에 올려놓아야 한다면, 임기5년의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탕평책, 경제민주화와 세율최적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니계수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홍보해야만 한다.또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빈곤율을 낮추어야 하고, 공공사회지출 및 금융의 효율화를 통해서 물가/환율/금리/유가의 안정을 유도하며, 재해/재난의 예방, 1가구1주택보급의 완성, 파업/태업의 소멸, 실업인구/신용불량인구의 감축, 등을 추진해야 하며, 고위공무원의 재산/명예/권력 취득을 제한하여 각종 비리/부정/부패를 원천 봉쇄하고, 법률홍보를 통해서 위법/범죄 인구를 감축해야 한다.

물론, u-Korea 국가의 노력에 동참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회지도층의 개인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총수와 그의 상속인, 전국의 부자 역시 봉사, 공헌, 책임, 공유, 소통을 행동하는 마음과 자세를 최우선적으로 가져야만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유비토피아’를 2030년까지 이룩할 국민은 권위적/고압적/탐욕적 자세를 폐기하고, 공손/친절/배려를 습관화하는 고품격 인간성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u-Korea 사회통합의 핵심인 ‘윤리’를 적극 보급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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