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과대 제외하고 등록금 동결
일부 단과대 제외하고 등록금 동결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3.03.02
  • 호수 13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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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인문·사회·약학대학 0.22% 인하

우리학교 2013학년도 등록금이 일부 단대(공학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약학계열)를 제외하고 동결됐다. 인하된 단대의 등록금 인하율은 약 0.22%이다. 이번 등록금 책정 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가 각 대학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유형Ⅱ’ 정책이었다. 국가장학금 유형Ⅱ는 올해부터 기본지원금 약 20억 원을 제외하고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자구적으로 장학금을 확충해야 그 액수에 맞게 1:1 비율로 지원된다. 이에 따르면 학교가 자구적으로 장학금 20억 원을 확충할 경우나 전체 학생 등록금을 20억 원 인하할 경우 모두 추가 지원금이 20억 원으로 동일해진다.

평행선을 달리는 양 측의 공방
지난 1월 한 달 동안 위원장, 학교 대표 5인, 교직원 대표 5인, 등록금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등록금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했다. 지난 1월 23일 5차 등심위에서 학생 측은 등록금 2% 인하안을 제시했고 학교 측은 등록금 동결과 자구 노력으로 장학금 20억 원 확충안을 제시했으나 끝내 구성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폐회됐다.

ERICA캠퍼스 총학생회장 최찬희<공학대 건축학과 06> 군은 “지난 2012년도 결산이 아직 진행되지 않아 작년 결산자료를 토대로 등심위를 준비해야 했다”며 “심지어 결산자료에서 세부항목 지출결산이 표기돼 있지 않아 계획한 곳에 돈이 쓰였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이 처장은 “학교 구조상 결산은 2월까지 집행된 후 처리하기 때문에 결산 때까지 기다리면 새 학기 등록금을 선정할 수 없다”라며 “결산문제는 2학기 때 등심위와 비슷한 기구를 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등심위가 결렬된 후 지난 1월 30일 총장단과 학생대표 간담회에서 학생대표단의 인하방안에 대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으나 총장단은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손주형<공대 컴퓨터공학부 06> 군은 “재정상황이 어려운데도 자구노력으로 장학금 20억 원 확충은 가능하지만 등록금 20억 원 인하는 불가능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등록금 인하를 계속 주장했지만 끝내 등심위가 결렬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영<기획처> 처장은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내 장학금을 확충하려는 이유는 20억 원을 확충할 경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이 (기본 지원금을 제외하곤) 40억 원이 돼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무조건적인 등록금 인하보다 현재 등록금을 동결하고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진정한 형평성을 위한 방안이고 학교 운영에도 용이하다”고 답했다.

 

일부 단과대 0.22% 인하
등심위 일정이 모두 끝난 후 학교는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대학 평균 등록금의 동결 효과를 위해 일부 단대(공학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약학계열) 등록금을 0.22% 인하한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 등록금 인하의 배경에는 정부 지원금이 있었다.

정부 지원금은 각 대학의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최소한 동결을 유지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가 등록금 동결을 했음에도 물가상승률 적용과 각 학과의 인원배정증원으로 인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으로 처리됐다. 이에 타 대학보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대만 등록금을 인하해 등록금을 동결 처리하려던 것이다.

이에 최 군을 포함한 학생대표들은 “단순 금액 비교로 등록금 인하 단대가 선정되고 이를 부분 인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 날짜가 가까워 학사 일정상 고지서 수정이 힘들다”며 등록금 책정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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