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의 주요 보직을 역임했던 현병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논란이 됐다. 이는 지난 7월 12일 민주통합당의 진선미 의원이 현 위원장의 논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학술단체협의회는 “2008년도 논문이 제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전체적으로 △베끼기 수준의 복사 △무단 인용 △짜깁기 표절 등의 유형이 주를 이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표절이라고 판단된다”며 현 위원장의 논문을 표절로 규정했다.

논문 표절의 사례는 현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현재 문대성 의원,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 등이 논문 표절을 했거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려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사례는 쉽게 발견된다.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논문 표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남의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쓰거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의 경우 △연구 결과 조작 및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다.

지난 2010년 정부는 논문 표절을 막기 위해 ‘논문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각 대학에서 자기소개서 검증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되는 중이다. 그러나 관련 예산 삭감 등의 이유로 시스템의 규모가 작아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논문 표절 검사는 각 대학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졌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논문 및 리포트 표절 검색 프로그램은 △고려대의 KuREPOLS △부산대의 DeVAC △슨보소프트(snbosoft)의 COPYLESS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 대학 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입력된 데이터베이스가 한정된 점 △인터넷 검색이 되지 않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다.

우리대학은 현재 ‘논문 표절 자체 검증 시스템’이 없어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처리 방식을 취한다. 부정행위가 산학협력단 연구진흥팀에 접수되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열리고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부정행위의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징계 및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훼손된 대상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류웅재<사회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인용과 표절의 구분을 명확히 할 줄 알아야 한다”며 “특히 자신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자기표절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전했다. 또 류 교수는 “연구자 개인의 윤리 의식과 책임성이 논문 표절 방지의 최종적인 해답”이라며 “학교 차원에서 연구자의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