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3색, 이제 막 빛 보는 ‘대학생’ 이야기에 반짝이는 눈을 맞추다
3당 3색, 이제 막 빛 보는 ‘대학생’ 이야기에 반짝이는 눈을 맞추다
  • 김명지 기자
  • 승인 2012.04.08
  • 호수 13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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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명숙, 유시민에게 듣는 새누리, 민주통합, 통합진보의 대학생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총선 공동기획 3당 대표에게 묻다 2부: 그들의 대학생

*기사 배치는 현재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의 순서대로 했습니다.

지난호의 총선 공동기획 ‘1부 그들의 대한민국’에 이어 이번호에는 ‘2부 그들의 대학생’을 이어가게 됐다. 2부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와 닿는 이야기들을 해보자. 1부에 이어 박근혜<새누리당> 비대위장,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 유시민<통합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된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한다. 또 각 당만을 위한 질문 몇 가지를 더해봤다.

질문합니다
1. 작년부터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가 거세다. ‘반값등록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 중인지 말해 달라.

2. 대학생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대 3천 가구의 대학생 보금자리 확보와 대학 캠퍼스 내 연간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추가건립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대학생 단신가구를 위해 확대 중인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매년 5천 호를 원룸텔 방식으로 공급한다는 공약과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월세 15만 원의 공공원룸 10만 호, 공공 기숙사 10만 호를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세 당의 정책이 모두 비슷할뿐더러 주택 확보 과정과 예산 편성 방안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당의 대학생 주거 정책이 갖는 다른 당과의 차별성과 구체적인 정책집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바란다.

3.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대 투표율은 28.9%였다. 그러나 작년 서울시장 선거 이후 SNS와 반값등록금 등의 영향으로 정치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과 대선에 20대의 투표율이 50%에 육박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한다. 20대를 공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특히 다른 당과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뒀는지 설명해 달라.


답변합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비대위장

1 대학생 여러분들의 등록금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로 인한 고통은 또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다. 작년에 등록금 예산을 1.75조원 확보했고 든든학자금의 금리를 4.3%에서 3.9%로, 즉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대한 성적 요건도 B0 이상에서 C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군복무기간 동안에는 든든학자금 대출이자가 면제되도록 했다. 사실 든든학자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학자금을 빌린 학생들의 경우 취직 전부터 상환 의무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경우 학부모가 갑자기 실직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에 처한 학생들은 최대 2년까지 학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정말 등록금 부담이 덜어졌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할 것이고, 학점과 소득제한을 없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다양한 측면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대학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 스스로 각종 낭비요인을 없애고 등록금 사용 내역 등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구조조정 등 대학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정부 지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대학회계의 투명화를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와 회계감사인의 감사증서 제출을 의무화 할 것이다.

2 현재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7.3%다. 분명 대폭 확충돼야 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은 연간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의 추가 건립을 지원할 것이다. 민자사업이 아닌 주택기금이나 사학진흥재단 기금 등을 활용한 공공융자사업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해야 기숙사비가 저렴하게 유지될 것이 아니겠나.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2천 5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 항목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기숙사 건립과 병행해서, 주택기금을 활용한 보증금 1백만 혹은 2백만 원에 월 임대료 7~17만원의 대학생 전세임대를 계속 확대할 계획인데, 학교 주변의 적절한 주택이 부족한 것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가 하숙집 등 노후주택을 개량할 시에는 주택기금에서 2% 가량의 저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젊은 세대의 투표 참여가 높아져 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정치 발전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요즘 취업문제, 등록금 부담, 생활비 부담 등이 20대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우리 정치가 철 지난 이념투쟁이나 편 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20대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고통 받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대만’을 공략하기 위한 특별한 방안은 없다. 그저 진정성을 갖고 20대를 포함한 각 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고, 꾸준히 실천할 뿐이다.

새누리당은 함부로 약속을 하지 않는다. 다른 당과의 가장 큰 차별성이 바로 그것에 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사진 제공: 새누리당


답변합니다: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

1 민주통합당은 첫째,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수준을 절반으로 경감할 것이다. 반값등록금 재원은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둘째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다. 등록금은 전국 평균 소득의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할 것이다. 셋째로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를 ‘등록금 후불제’로 통합할 것이다. 반값등록금이 추진되면 등록금 부담이 반으로 줄어 학자금대출 수요도 경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꼭 필요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금리를 저리로 운영할 것이다.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함과 동시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이 이용하도록 할 것이다.


2 대학생 주거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현 정권은 지난 4년간 대학생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외면한 채, 건설업자들을 위한 미분양 문제 해결에만 몰두했다. 집권 4년간 23차례나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거의 모두 건설업자를 위한 정책이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타당들과 비교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일관되게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핵심 정책과제로 주장해왔다는 점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집권 4년 동안 그야말로 ‘허송세월’하다가 이제서야 우리들의 대책을 모방하고 있다. 우리는 현 정권이 가지지 못한, 또 해결하지 못한 공공원룸텔 정책을 갖고 있다. 공공원룸텔을 매년 5천 호씩 공급해 대학생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3 이태백, 88만원 세대, 미친 등록금의 나라,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해야 하는 ‘삼포세대’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상징들로 표현되듯 현 정권의 4년은 청년세대에게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청년들은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청년들의 이런 변화에 대한 열망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사명 또한 그와 일맥상통한다.

그런 면에서 민주통합당은 청년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를 해 SNS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앞장 선 우리다. 우리 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모바일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또 청년들의 꿈과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우리 청년들이 직접 당의 청년최고위원을 만들고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했다. 반값등록금을 시급히 해결할 제1공약으로 내건 것도 민주통합당이다. 진정성 면에서 가히 다른 정당과 비교될 수 없는 ‘청년세대의 정당’임을 자부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모바일 투표 도입을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모바일이 생활수단인 20대의 정치참여를 달가워하지 않은 것이지 않겠나. 20대와의 소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소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몇몇 20대를 그야말로 ‘광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장학금 확대’ 역시 또 다시 ‘선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젊은 세대, 미래 세대가 민주통합당 자체를, 그리고 정치판 자체를 흔들어주길 바라고 있다. 그것만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 힘이라고 믿고 있다.

사진 제공: 민주통합당

답변합니다: 유시민<통합진보당> 공동대표

1 아담스미스 국부론 8편에 이런 말이 나온다. “요즘 교수들은 연구는 고사하고 교육하는 교수들도 거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는 “왕의 재정으로 청년을 교육하는 문제”라는 장을 쓰기도 했다. 200년이 지났는데도 교육비는 여전한 문제인가보다. 우리 당이 만약 그럴 수 있게 된다면, 국립대부터 즉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반값등록금을 진행하려 한다. 야권의 공동공약이 그랬다. 가정환경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견해로 국·공립대는 40만 원 선에서, 그러니까 거의 무료 수준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립대의 경우 더 많은 논쟁거리들이 있는 게 사실이다. 등록금을 일부나마 국가가 맡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인데, 완전히 사유재적 성격을 가진 학과도 사립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나오는 ‘쌈박한’ 진보정책이 될 수 있다면 좋으련만.

2 차별화는 매우 어렵다. 좋은 정책을 내놔도 다른 당들이 카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말했지만, 정책에도 ‘이미테이션 경쟁’이 있다. 그렇다면 뭘로 좋음을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돈 쓰는 것’이다. 연애를 할 때 “진짜 널 사랑해”라고 말하곤 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까. 돈 쓰는 것을 보면 안다. 과할 정도로 ‘팍팍’ 쓰면 정말 좋아하는 것 아니겠나. 돈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다. 정당들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추가적으로 증설하겠단 복지 예산이 10조 5천억 원이다. 반값등록금을 하면 8조 원이 들어가고 2조 5천억 원밖에 안 남는다. 결국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된다. 민주통합당은 연간 30조 원을 내놨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부자 감세 철회인데 성사돼도 20조 원 가량이다. 가령 “4대강할 돈이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4대강은 이미 끝난 문제고 재원대책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은 63조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단 결론에 도달했다. 63조 원 정도면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자 감세 철회를 넘어서는 조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한 것이 한계세율을 40%로 정하는 것이다. 법인세도 천억 원 이상이었으면 한다. 반발은 당연한 것인데 다만 명분 있는 반발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100조 원 부자감세해도 투자가 늘지 않았다. 증세해도 줄지 않는다는 말이다.

3 ‘반값등록금’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 시절에도 그랬다. 꽤 성공적으로 “말을 걸었다”고 본다. 최근엔 반값등록금 넘어서 주거문제나 졸업 후 사회진출과 취업대책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 청년들의 요구가 그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직접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선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텐데 그 문제에 대한 대화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당 특유의 자기 확신, 전투적 문화, 획일주의 있지 않나. 오랜 세월 자본과 싸우고 독재 권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몸에 익힌 문화들이다. 이것이 보통의 청년들과 소통하는 데 방해가 된다. 색깔로 보면 단색인데 그것도 정말 칙칙하다. 그래도 요즘엔 국민참여당이 껴서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긴 한다. 하하. 어쨌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난 그게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바뀌어야 한다. “이 정당은 우리와 통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사진 제공: 중대신문

<추가 질문합니다>
(박근혜<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새누리당은 병사 월급 인상이나 초·중·고등학교 무상 아침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여당으로 집권하고 있는 현 체제 하에서 시행하지 못한 바를 공약으로 표한 것은 ‘복지 포퓰리즘’일 뿐이란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무책임한 구태를 근절해야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다든지, 중간에 말 바꾸기로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다.

사병월급 인상은 실현가능한 약속이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장기간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사병월급을 2015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는 상병기준으로 월 9만 6천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해 2015년 상병 기준으로 월 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중·고 무상 아침 급식에 관련한 개별의원의 발언은 있었지만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에게)‘청년고용할당제’를 민주통합당 측에서 내놓았다.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상태다. 재원확보와 정책 시행 등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 달라.

청년실업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할 것이다. 현행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를 의무사항으로 개정할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년고용부담금제’를 이용할 것이다. 3년 평균 청년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영업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차등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유시민<통합진보당> 공동대표에게)통합진보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작년 12월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함께 창당한 정당이다. 또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맺었는데 통합진보당이 생각하는 ‘연대’의 의미와 목표는 무엇인가. 총선과 대선이 끝난 뒤의 당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연대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수용이다. 절대적으로 옳거나 진리여서가 아니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대중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거절해선 안된다. 그런 정치세력은 존재할 수 없다. ‘살기위해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연대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것 아닌가. “현 집권당과 다른 지향점을 가진 정당끼리 모여 나라 좀 바꿔봐라. 죽겠다. 살만하게 바꿔보라.” 이런 정당한 요구를 거부해선 안 된다. 그래야만 정치세력이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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