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중립성 문제에 대한 중선관위원장과 「HY-er」전 선거본부의 입장
중선관위 중립성 문제에 대한 중선관위원장과 「HY-er」전 선거본부의 입장
  • 류민하 기자
  • 승인 2012.04.01
  • 호수 136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표 첫째날인 지난달 27일 「HY-er」전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리얼플랜H」 선본에 이의제기한 부분이 징계 처리 되지 않은 후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커뮤니티 위한에 게시된 사퇴 알림 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중립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연장투표가 진행되던 지난 달 29일 「HY-er」전 선거본부와 중선관위장의 기자회견에서 중선관위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HY-er」 전 선본
“중선관위 결정 존중하려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 「HY-er」전 선본 정후보(왼쪽) 정진수<경금대 경제금융학부 07> 군, 부후보(오른쪽) 박지원<의대 의예과 08> 군이 지난 29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Q. 중선관위는 징계를 확인하고 투표하라는 내용을 선관위원이 아닌 「리얼플랜H」 선본원이 말했다는 점에서 잘못이 인정되지만 세칙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주기보다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정진수<경금대 경제금융학부 07>(이하 정): 공고문을 확인하라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의사표현이지만 징계 부분을 확인하고 투표 해달라는 표현은 비중립적이다. 투표에 참여하는 학우 입장에서 징계를 받은 선거본부(이하 선본)와 받지 않은 선본 중 어디를 선택할지는 자명하지 않나. 선거세칙 중 ‘선거당일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한다’라는 조항을 들어 이의제기 했는데 징계를 주지는 않도록 중선관위에서 합의해 중립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Q. 사퇴하면서 중선관위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정: 이전에도 중립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 여럿 있었지만 중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왔다. 하지만 당일 결정은 도저히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사퇴 이후 공식적인 입장은 위한에 장문의 글로 올렸다. 사퇴 의사를 통보했는데 왜 중선관위에서 세세한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사퇴 이후 오프라인 대자보와 온라인을 통해 충분히 사퇴근거를 밝혔다.

Q. 「HY-er」가 경고를 받던 날 중선관위에서는 「리얼플랜H」 강경루 정후보(현재 총학생회장)가 특정 정당 소속 여부보다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 여부가 중요하다고 논의했는데.
박지원<의대 의예과 08>(이하 박): 그 당시 「리얼플랜H」 측은 관련 사실을 허위사실이라며 후보자 비방이라고 했다. 그래서 허위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증거물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중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 증거물을 알리지도 못하게 했다. 그래서 후보자 신분일 때는 공개를 못했다. 그리고 나서 회의의 진행 방향이 허위사실 여부를 논하는 것에서 후보자 비방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넘어갔다.

Q. 경고를 받은 후 작성한 사과문이 12시간 동안 중선관위와 「리얼플랜H」 측의 검열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박: 강경루 정후보가 특정 정당에 소속돼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이유로 12시간이나 검열을 받았다. 사과문의 배경인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쓰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삽입한 것이었다. 「리얼플랜H」 선본장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작성하라는 식으로까지 이야기 했다. 사과문까지 검열하는 중선관위에 무슨 중립성을 논할 수 있나.

Q. 총투표에 관한 공고문은 중립적인 내용이므로 기표소 안에 붙인 것은 문제가 없지 않나.
총투표 공고문을 기표소 안에 붙이려면 중선관위에서 의결과정을 거쳐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중선관위원장이 투표 당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총투표 공고를 붙이겠다고 사실상 통보를했다. 또 기표소에는 기표 용구를 제외한 어떤 물품도 들어있어선 안된다고 알고 있다. 총투표 공고는 기표소 밖에 붙였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중선관위원장
"중선관위의 민주적인 의결절차 존중해야"

▲ 중선관위원장 서상진<사회대 사회학과 07> 군이 중선관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Q. 투표 보이콧은 단대의 자치권 영역이 아닌가.
보통선거의 원칙에 따르면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예를들어 경금대 선관위원이 더 이상 선거관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학우들의 투표를 막는 것은 자치권의 범위가 아니다. 대의체계에 의하면 단대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맞지만 모든 학우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다.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기표소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Q. 선거세칙상 ‘투표 당일 기표소에서 선거본부의 참관인이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금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리얼플랜H」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에 징계를 주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나.
징계 사실을 알리는 것은 선관위원의 의무다. 투표를 진행하다보면 선본원이 선관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황상 징계사실을 선관위원이 아닌 「리얼플랜H」 선본원이 말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리얼플랜H」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세칙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징계를 주기보다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선이 합당하다고 의결된 것이다.

Q. 「HY-er」 전 선본은 중선관위에서 12시간동안 사과문을 검열했다고 하는데.
사과문 초안에 강경루 후보가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내용이 굵게 처리돼있었다. 이 사항을 강의방문에서 발언해서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으로 경고를 받았는데 사과문에서 이를 적으면 한번 더 악의적인 비방의 내용이 학우들에게 알려져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리고 사과문이라면 사과를 받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좋다고 생각한 것이다. 사과문이 붙었는데 이후에 「리얼플랜H」 선본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선거 모양새가 더 안좋아질 것 같았다. 그래서 검인하기 전 마음에 걸리는 부분에 대해 「리얼플랜H」 선본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다. 어떻게 쓰라고 보여줬다는 것은 그냥 예시를 들어준 것이다.

Q. 중선관위에서 선거를 어떻게든 성사시켜 총학생회(이하 총학)를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사실상 단선으로 바뀐 상황에서 총학을 세워야한다는 목적이 앞서면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지 않나.
단선이든 경선이든 선거 성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선관위의 의무 중 하나다. 선거 세칙에도 투표 독려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다. 총학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는 학생으로서 당위적인 이야기다. 그동안 총학이 없어서 학교와 대화할 때 힘든 상황이 많았다. 학우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총학이 필요하다. 중선관위원들도 모두 동의했다. 학우분들은 거듭 투표독려문자가 와서 불쾌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

Q. 총투표에 관한 공고문을 붙이는 사실을 투표 당일 의결을 거치지 않고 메신저 대화방에서 사실상 통보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총투표 공고는 기표소 밖에 붙였어도 되지 않나.
일단 기표소 밖에 너무 많은 공고가 있어서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았다. 사실 총투표 공고는 찬반의 내용이 헷갈릴 수 있다는 제보를 듣고 뒤늦게 작성했다.
중선관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면 다음 중선관위에서 충분히 이의제기가 이뤄졌을 것이다. 이의제기도 없었고 중선관위원장 개인의 명의로 붙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진 류민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